박근혜의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사업 ▲최종적·불가역적 문제 해결에 따라 상호 비난·비판 자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등이다. 그리고 아베는 10억 엔(약 108억 원)을 출연하는 대신, 한국은 그 대가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굴욕적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로 국가적·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야합으로 반역사적 폭거였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등 명예 회복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12.28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또한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굴욕적 외교였다.

 

다행히 박근혜 탄핵 구속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12.28 합의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역시 이 박근혜의 12.28 합의 또한 배후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한일 졸속 야합으로 우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하려고 했다.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양금덕 할머니

 

2003년 3월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피해를 조사하였다. 일본 또한 2009년 8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됐다. 민주당은 전후 보상 문제가 ‘아시아 제국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호혜적 전략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계속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한일 모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난항을 겪게 된다.

 

양금덕 할머니는 1999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다. 고등재판소도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재판을 통해 요구할 수 없다’라면서 원고 7명의 청구를 2007년에 기각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2008년 패소가 확정되었지만 고등재판소가 인정한 ▲정부와 기업의 강제 연행·강제 노동 사실 ▲정부와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은 확인됐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최초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 이어 2015년 6월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는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명령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방해로 현금화는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 제2조의 대일 8개 요구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국제법상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1929년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다. 당시 14살이었던 할머니는 “정신대로 일본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학교도 갈 수 있다”라며 초등학교 일본인 교장과 헌병이 할머니 등 10명을 속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계제작소의 도우도쿠 공장으로 강제로 가게 한 것이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에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망언을 했다. 이것은 일본이 양금덕 할머니의 고등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 일본 후생성(1993년 반환 명단)은 조선인 군인, 군속은 24만 2,341명이며, 그중 2만 2,182명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귀국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조사 발표한 사실조차도 깡그리 무시하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일본을 옹호하고 졸속으로 합의했다.

 

 

 윤석열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굴욕 외교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은 1999년부터 25년 넘게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일본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7일 산케이신문에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했는가!

 

아베 정부의 책임 일부 인정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화해와 치유 재단)의 기금 참여는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좌초한 박근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다. 아니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 및 가해 기업의 배상을 단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최악의 굴욕 협상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한 합의이며, 피해자의 의견과 민중들의 염원, 역사정의를 짓밟은 매국‧졸속 합의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정의의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 굴욕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외신들 또한 향후 한일 시민사회의 대응과 한일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발표를 즉각 환영했으나,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일본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far short) 입장”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한국 정부의 발표는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략) 한국이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CNN방송도 “한일 간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의 찬사를 받았으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전후 보상 투쟁은 1, 2차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 범국민대회를 넘어 계속 광화문으로 나올 것이다.

 

특히 민족의 양심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야 하냐 (중략) 우리나라에서 주면 안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이다. (중략)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노했다. 그리고 “윤석열 퇴장, 퇴장, 윤석열 완전 퇴장! 윤석열은 조선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지난 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피해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긴급 시국선언’에서 외쳤다.

 

일본의 40년간 조선 점령과 36년간 식민 지배에서 저항·투쟁해온 선열 열사들이 피를 토할 노릇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오래전부터의 원수다. 무릇 축구나 야구 등 한일전에서 패하면 바로 감독은 경질이다!

 

하물며 이렇게 반성과 사과 없는 전범국가와 손잡는 순간, 바로 대통령은 경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