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독재가 횡행하고 있다. 겨우 0.7% 차이로 정권을 잡고, 1/3 남짓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의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검찰권력에 의지해 모든 것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정치적 중립화는 사실상 백지화 되고 있으며, 여야 간 합의하에 출범한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옛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권 복원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보름 사이에 두 번씩이나 소환하는 등 연일 검찰의 대 활약상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대법원판결조차 마음대로 뒤짚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대 활약상을 보노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혹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무엇보다 행정 권력만 장악하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던져 준다.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왜 국민들이 그렇듯 많은 표로 대통령에 당선시켜주었는데도, 그리고 국회 의석도 과반 이상을 몰아줬는데도 재임기간  불철저한 ‘적폐청산’ 말고는 별로 한 일이 없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집권 후반기 들어서는 거의 만사를 제쳐두고 검찰개혁에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검찰이 지금까지 멀쩡한 걸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과연 검찰권력은 말 그대로 한국사회에서 ‘불사조’인 것일까?

2.

수수께끼의 열쇠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가 쥐고 있다. 당시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지금의 윤석열 검찰독재를 낳았다. 물론 여기서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주었다'느니 하는 정치공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더욱 근본적인 데에 있다.  결코 민주당의 일시적 실수가 아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또다시 몇 번이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존재한다. 현재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검찰독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양 비춰지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 민주당 정부의 애초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빌미를 제공했다!
‘검찰개혁’ 문제는 생각보다는 단순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후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 유지에만 전념하면 된다. 실제 호주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민주당 정부 스스로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원래 2018년 6월 ‘정부 수사권 조정합의안’이 이루어질 무렵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 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을 요구”했다.(한겨레신문, 2019년5월2일) 즉 철저한 경찰개혁이 함께 수반된다면, 비록 내심 불만이 있을지라도 자신들도 일정 수사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성장을 경계해야 하는 민주당 정부로선,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보경찰’ 제도를 폐지할 수 없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청이 여전히 인사‧예산 등 실질 권한을 쥐는 앙상한 ‘형식’으로 전락하였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찰개혁이 검찰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었다.  자신들도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사건의 앞뒤 전말이다. 

―정보경찰 등, 억압적 공권력은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여전했다.
잘 알다시피 한국의 정보경찰은 단순히 치안유지에 필요한 정보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형세판단, 여론 파악, 정당 및 사회단체 사찰, 노사관계 개입 등 업무가 그야말로 광범위 하다. 당시 재벌개혁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로서는, 재벌체제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문제와 빈부격차 심화 때문에, 또 그로부터 격화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억압적 국가권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그 속을 뜯어 놓고 보면 그동안 보수반동세력이 독식했던 억압적인 공권력을 자파 성향의 법관과 검사들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자신들도 함께 나누어 갖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결국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정치세력화 할 때만 공권력에 대한 철저한 민주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