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백주 대낮에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10명을 다섯 달 만에 감옥에 가뒀다. 서울, 경남, 전남, 제주에서 노동자, 농민, 시민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그중에는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양기창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 양기창 동지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복무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지 1년 만에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됐다. 말 그대로 공안탄압 광풍이며, 그 중심에는 윤석열, 국정원, 국가보안법 그리고 수구 언론이 있다.

사람의 행동은 사고(생각)가 지배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1년이 지난 지금, 흔히들 말하는 국정운영, 나라 돌아가는 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이 창피할 지경이다. 왜? 윤석열의 사고가 문제다! 그의 사고는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친일/친미 선진국 사대주의, 69시간 노동, 친자본 반노동, 간첩조작 공안탄압 이 모든 것들이 1970~80년대 독재정권의 행태에 사고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중정), 전두환의 안기부가 오늘날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다. 그동안 독재정권 유지의 도구가 되어 수많은 간첩조작으로 국민을 탄압했다. 수십 년이 지나 그들이 자행한 그 많은 간첩 누명이 허구 조작이었음이 탄로 난 재심 무죄 판결이 수십 건이며, 배상 판결 금액만 해도 수백억원이다.

2020년 11월 23일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이 대공(간첩)수사를 못하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시점이 2024년 1월 1일이다. 지금의 공안탄압 광풍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노동자를 과거에 그랬듯이 간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학살과 만행을 정당화하고자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반대 세력을 탄압 학살했으며, 군부독재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안기관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만드는 등 지금까지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더 이상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의 민중을 처벌하거나 그 삶을 파탄 내는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양기창 동지는 구속 직전 “나에게 죄가 있다면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난 죄다”라고 말했다. 투쟁은 시작됐다. 국회에서, 국정원 앞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아니 전국에서 노동탄압 분쇄, 공안탄압 저지, 구속동지 석방을 위해 투쟁의 한길을 함께 가자.
 

출처:  <노동자함성>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