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 노조법 2·3조 개정

김남수(울산북구 노동자쉼터 사무장)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인데도,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