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부상한  '제국주의' 화두 

ㅡ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제국론’은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이론이고, ‘다중론’은 계급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부당한 전제에 근거하는 비(非)이론이다. 몇 년 전까지 《제국》《다중》(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은 아카데믹한 지적세계와 자유주의 언론에서 제법 주목을 받았다.

요즘은 활동이 뜸하고 관심이 비교적 시들해졌지만, 《제국》을 국내에 소개했던 조정환 씨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현대 제국주의론을 부정했다.

‘전지구적 주권질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가주권의 확장메커니즘을 설명했던 ‘제국주의론’은 20세기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것이었지만 탈식민화가 전개된 20세기 후반부터는 적실성을 잃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한 전비는 점령을 통한 자원 확보나 상품 수출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익을 훨씬 초과한다. 게다가 전후 ‘국가건설’ 프로젝트에 거대한 자금이 원조로 제공되어야 한다. 저항이 끝나지 않음으로써 전쟁은 항구화하고 전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 행동은 미국 자신을 연간 7000억 달러의 무역적자와 연간 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평균 매일 20억 달러를 차입해야 하고 또 매일 50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빚더미 국가’로 만들어 놓는다. 제국주의론이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국주의론의 좀더 발전된 판본은 미국을 단일하게 행동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이해하기보다 여러 종속국 혹은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제국’으로 설명한다.

(조정환, ‘제국주의는 죽었다, 21세기는 지구제국 시대’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① 왜 제국인가, [기획] 우리시대 지식 논쟁, 한겨레, 2007-08-31)

이러한 인식은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실천적으로 제국주의론은 민족해방을 아직도 유효한 투쟁전략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미국에 맞섰던 사담 후세인을 군사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탈레반을 민족해방운동의 전위대로 지지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테러와 납치도 민족해방운동의 부득이한 전술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도 반제국주의 보루로 보일 것이다.”(같은 글)

이 점에 대해서만은 정성진 교수가 다음과 같이 잘 비판했다.

제국론은 오늘날 세계에서는 국민국가 자체가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그래서, 독립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려는 민족주의는 아무런 진보적 의의도 없으며, 제국의 경향을 거스르는 역사적 반동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점령에 대항하는 이라크인들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 문제가 여전히 현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적 억압에 맞서 민족자결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므로 테러와 같은 잘못된 전술과 잘못된 정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을 제국주의 반대자들은 지지해야 한다.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또는 줄여 말해 ‘미제’라는 말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빨갱이’의 ‘삐라’에서나 볼 수 있는 불온한 용어였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날은 미국의 지배계급 중 핵심 집단인 네오콘 자신이 스스로 제국주의자임을 내놓고 자랑스럽게 자임한다. 자신이 제국주의라고 ‘커밍아웃’한 21세기 ‘벌거벗은 자본주의’에 다시 제국이라는 포스트모던한 옷을 입혀 주고, 이것이 제국주의에 비해 더 낫다며 변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제국론은 진보의 담론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지구제국’은 허상이다, 제국주의 되레 격화 [기획] 우리시대 지식 논쟁 ① ?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②, 한겨레, 2007 09 07)

정성진 교수(현재는 퇴직)는 여전히 제국주의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약소국가를 착취, 약탈, 지배한다고 하면서 이를 잘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간 사례 등을 근거로 미국이 초과이윤과 원조 대가로 특혜를 얻기는커녕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며 제국주의론을 부정하는 조정환의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떠안게 되는 천문학적 부채는 제국주의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베트남전에서도 미국은 천문학적 군사비 투입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국주의는 나토에 대해서는 군사비 전가, 한국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미군 주둔비 인상과 최첨단 군사무기 판매를 강요하면서 군산복합체가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부채를 보상하기 위해 제국주의 지배를 하는 국가의 천연자원을 수탈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노동력을 저가로 사용하면서 제국주의적 이득을 챙기기도 한다.

미제국주의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아프간 북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등 국가들이 이 전쟁 과정에서 자국 영토 및 기지사용권을 받았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프간과 영토를 맞대고 있는 이란을 위협하고, 최근 미국이 ‘인권’을 내세워 중국의 통일국가 정책을 반대하여 분리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아프간에는 철, 망간, 우라늄,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미제는 아프간 지배를 통해 이러한 자원들을 무한정 지배할 수 있었다. 더욱이 미국은 중앙아시아 가스콘소시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탈레반을 제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장악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2021년 미제국주의는 미군 2448명 사망,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전비를 소요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둑처럼 철군했다.

베트남은 물론이고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막대한 전비 소요와 철군은 민중의 저항으로 인해 생긴 제국주의 패배의 생생한 모습들이다. 제국주의가 침략 비용을 쏟아 붓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침략과 안정적인 지배가 실패한 사례를 들어 제국주의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조정환은 “제국주의론이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이 모순적 상황 앞에 손을 들어버렸지만, 엥겔스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변증법적 사고로 이 사태를 분명하게 예고했다.

군국주의가 전 유럽을 삼켜 버렸다. 그러나 이 군국주의는 또한 자신의 속에 자신의 몰락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그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매년 육군, 해군, 대포 등등에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들의 재정 파탄을 더욱 재촉했으며 … 군국주의는 자체의 변증법에 따라 붕괴될 것이다.(엥겔스, 《반듸링론》, 새길)

제국주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 시기에 본격 개막된 현대 독점자본주의의 산물이지만, 이처럼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도 군국주의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정환은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등을 들어 “‘제국주의론’은 … 탈식민화가 전개된 20세기 후반부터는 적실성을 잃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천문학적 부채는 미제국주의를 언제나 따라다니는 천형(天刑)과도 같았다.

미제국주의는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뒤 베트남민족해방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1965년 2월에 베트남에 군사개입하여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철군할 때까지 침략전쟁을 치르면서도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다. 그런데 이는 제국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엥겔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군국주의의 필연적 결과이자 위기의 모습이면서, 레닌도 《제국주의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기생성, 부패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1961년의 국방예산특별교서에서 케네디대통령은 전(前)정권과 달리 재정적 배려를 우선하여 군사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에 대해 재정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였다. 이것에 의해 비로소 유연반응 전략에 필요한 계속적인 군사비 증액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만(放漫)재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케인즈경제학의 미국적인 발전형태, 즉 뉴·이코노믹스였다…

케인즈경제학에 의해서 정당화된 군사경제는 50년대, 60년대의 미국경제의 번영과 확실히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침식하는 성질을 띠고 있던 것이어서 베트남전쟁이 확대되면서 그 부정적인 면이 전면에 드러난다…

미국 정부의 군사조달은 베트남개입에 의해 한국전쟁 당시와 비슷한 내용을 갖게 되는데, 전통적인 장비·물자에 대한 정부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자동차, 기계, 섬유, 고무 등의 산업은 활황(活況)을 맞게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고용도 크게 진전되었다.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핍박과 노임 상승, 이리하여 중대한 소득이 소비로 향했던 바로 그때에 소비재의 큰 부분이 전쟁터로 돌려져 민수생산마저 축소되기 시작한다. 재정적자가 통화증발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된 구매력에 걸맞을 만큼의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는커녕, 거꾸로 상품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케인즈경제학과 뉴·이코노믹스는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입각한 군사비팽창과 적자재정이 가져온 결과는 군사기구가 지켜야할 객체인 미국경제의 성장력 쇠퇴와 인플레이션이며, 또 미국의 부와 권익의 세계적 확장을 보장하는 제도적 조건인 국제통화제도의 동요였다. 부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본래의 목적에 대하여 반역한 것이다.

(아키오사카이坂井昭夫, 《독점자본주의와 군사노선》, 허강인 옮김, 세계)

주지하듯, 1944년 금1온스를 35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정하여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게 된 브레튼우즈 체제 개막으로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이 달러 지배체제는 달러가 가진 종이쪼가리의 물신적 힘이 아니라 미국이 가진 금융적, 군사적,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달러 지배체제는 미국이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여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약화와 기생성과 부패성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군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이에 근거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전후 장기호황과 부강한 미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쏘련과의 군사경쟁, 제3세계 침략과 개입 등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침략, 팽창, 패권 정책 이면에서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달러 증가발행(증발)은 금1온스, 달러 35달러라는 고정된 교환기준을 흔들면서 달러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미국과의 교역에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 대신 미국이 보유한 금을 요구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금태환 정지는 더 이상 금이 실질적인 가치물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인 것이다.

베트남전 당시 소득세 증세 시도와는 상반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대처리즘’에 이어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된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 당시에도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재정적자가 있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미제국주의 위기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미국을 수호하고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제국주의 정책이 반대로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위기로 빠지게 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이는 ‘쇠퇴하는 제국주의’ 체제의 불안정하고 동요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쇠퇴’는 절대적인 성장을 멈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국주의 모순의 증대, 즉, 다른 국가에 대한 위기의 전가와 불만과 균열의 증대, 침략성과 기생성과 부패성의 공존,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주기적 경제공황, 저성장 등 위기의 심화, 이 모순을 처리, 극복하기 위한 더한층의 침략성과 제국주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자국 내 노동자 인민들한테까지 그 모순과 위기를 전가하는 반동성의 증대와 민주주의의 억압과 파쇼성의 증대 등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정환은 “제국주의론의 좀더 발전된 판본은 미국을 단일하게 행동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이해하기보다 여러 종속국 혹은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제국’으로 설명한다.”고 한다. 제국주의가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와 그 배후에 있는 자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제국주의 국가가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간, 비제국주의와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정이나 블록, 기구를 맺어 활동한다. 나토는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지만, 그 나토를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1944년 미제국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린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해 1961년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약탈기구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국가들의 정치·경제 공동체인데, 이를 개별 국가의 해체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여기에도 미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이 유럽연합은 통화의 통일과 개별 국가 간의 재정이라는 모순에 처해 있고, 국가 간 협력의 이면에서 대립과 경쟁이 작동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 모순은 더 격화된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Brexit)는 이 모순의 격화를 잘 보여준다.

초국적 자본은 개별 국가를 거점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국제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이지 다국적 자본의 의미가 아니다. “여러 종속국 혹은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미국의 모습은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깡패 제국주의 두목인 미제국주의가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조정환은 20세기 후반부터의 ‘탈식민화’를 근거로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부정하는데, 이처럼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반제국주의 의식도 없다. 제국주의를 부정하니 제국주의 피억압국가, 피억압 민족도 안중에 없고 이로써 침략에 대한 저항도 부정하게 된다.

여전히 개별 국가는 살아 있고 한 편에는 침략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침략 당하고 주권을 침해당하고 억압당하는 (신)식민지 국가가 있다. “제국주의는 죽”은 게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한 줌도 안 되는 국가가 수십억, 수백 개 국가를 교살하고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다. 죽은 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민족해방’을 부정하고 침략에 맞서는 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외면하고, 제국주의의 핵독점에 맞서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북핵’을 부정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인식이 썩고 부패하여 죽어 버렸다. 이러한 인식은 실천적으로는 미제국주의와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이해에 봉사하게 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