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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20대 대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후보 상호 간 비방과 욕설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선거는 어떤 과정을 밟아 왔을까? 이번 호엔 4.19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사건 배경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유당에게 특히 부통령 선거가 문제였다. 당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였는데, 대통령의 경우 야당 후보 조병옥이 유세 도중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이승만이 단독 후보가 되었다. 그렇지만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은 야당 후보인 장면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
부통령의 권한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자유당 입장에선 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부통령은 지금의 국무총리와는 달리, 대통령이 사망하면 권한대행이 아닌 ‘차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때 부통령선거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했다.
‘4할 사전투표’ ‘샌드위치 개표’등 갖가지 부정선거 수법으로 민중의 분노가 폭발
선거는 자본주의체제에 주기적으로 ‘합법성’을 재생산하는 역할 담당
기상천외한 부정선거 수법 동원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갖가지 부정선거 수법을 고안했다. 전국의 공무원과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이고 정치 깡패, 완장 부대까지 동원해 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였다. 이 때 사용된 수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한다.
◾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유당에 투표토록 유도한다.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부정투표와 함께 개표과정 역시 철저하게 조작했다.
◾올빼미표: 일부러 정전을 시키고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쳤다.
◾피아노표: 매수된 검표원이 야당 후보를 찍은 표를 보면 책상 아래에 떨어트린 척 하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양 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은 채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사정없이 찍어 무효표로 만들었다.
◾샌드위치 개표: 다른 후보를 찍은 표 뭉치 위아래에 한 장씩 이기붕의 표를 씌운 후 모두 이기붕 표로 집계했다.
‘3.15 의거’ 폭발과 책임자 처단
개표가 시작되자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부정선거가 들통 날까봐 내무부 장관 최인규 등은 경비전화를 통해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리하여 이기붕은 최종적으로 79%를 얻어 당선되었다.
하지만 한국 민중은 바보가 아니었다. 선거 당일부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며, 경찰의 발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시위를 기폭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들고 일어나 마침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야권과 국민들의 반발이 이처럼 거세지자, 이승만은 4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약속하고, 다음날인 27일 마지못해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부정선거를 총지휘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사형에 처해졌다. 다른 관련자들도 실형을 받았지만, 그 뒤 감형· 특사로 거의 풀려났다.
여전히 한계가 많은 자본주의 선거제도
오늘날 한국에서 당시와 같은 노골적인 부정선거는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선거인 이상 지금도 한계는 명확하다. 이번 20대 선거의 경우 ▲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의 편향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진정한 민의가 아닌 여론 조작이 성행했다. ▲사회 화합 보다는 0.7% 차이로 대권 향방이 결정되는 ‘승자독식’ 방식이 그것이다. 선거는 자본주의체제에 주기적으로 ‘합법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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