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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스푸트니크 코리아>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지는 10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가 한러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러관계는 동북아시아 특유의 ‘한미일-북중러’ 냉전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러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는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서울 현지시간)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결과가 국가 외교, 대외정책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동북아의 냉전적 진영구조 자체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전쟁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외교정책에 근본적 변화, 가령 큰 틀의 한러 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다만 “집권여당이 완패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갑자기 러시아와 뭔가를 적극적으로 추진,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로의 전문을 보내는 것 같은 뭔가 상징적 제스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안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인사하는 것은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는 이날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전제, “트럼프가 집권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의 변화는 있어도 미러 관계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미러 관계보다 한러 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 외교는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니 한국의 총선 결과가 외교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가 더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고조되는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에 편승, 강한 국민적 결집을 호소하며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집단서방 진영에서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만해협 유사시 강화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통해 대만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문이 부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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