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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일주일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은 사람도 보일 정도였죠. 예로부터 따뜻한 겨울은 병충해 월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다음해 농사를 걱정했지요. 그래도 가난한 이들에겐 난방비가 적게 드니 당장은 좋은 듯합니다. 결국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은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겠지만 말입니다.
반면 유럽은 폭설과 한파로 몸살을 앓는다죠. 작년 겨울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가 별로 춥지 않아 위기를 잘 넘겼다는데, 올해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러시아산을 대체하며 미국산을 수입하는 대가로 난방비가 훨씬 높아졌겠죠. 전쟁과 산업전환 주도권 경쟁이 더해지면서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2.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는 공동선언문을 절충하기 위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까지 130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등 노력을 약속했지만, 그것마저도 지구온도 상승폭을 2030년까지 1.5℃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의 3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 OPEC+ 산유국 협의체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 개발도상국은 화석연료 퇴출 관련 구체적 계획을 담지 않으려 합니다. 오래된 논쟁이지만 이제껏 탄소배출을 많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개발을 제약하는 점, 산업전환에서 선진국이 탄소배출 감소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또 다른 이익 창출의 도구로 삼는 점 등이 저변에 깔렸겠죠.
미국과 유럽연합, 기후변화 취약국 등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제를 합의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러시아 가스관을 폐쇄하면서 미국이나 중동에서 화석연료를 실어오느라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원전 중심인 프랑스의 제기로 엄격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 바도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재임기간 동안 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가 내년 11월 당선되면 석유시추를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불안정합니다. 또한 미중패권경쟁을 이유로 전기차 밧데리 광물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세계적 효율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3. 그럼에도 세계적 대세는 탄소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의 수준은 점차 높아질 텐데요.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는 엊그제(9일) 한국 정부가 화석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요 탄소 배출국인 한국의 에너지원 전환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는 8.9%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고, 석탄과 천연가스가 60%, 원자력발전이 29.6%’라는 겁니다. 또한 한국의 무탄소 구상 중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방안은 탄소 배출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비리 대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태양광 설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한 방폐장 문제도 방치하면서 원자력발전을 강조하고 있죠.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부분은 임기 동안인 2027년까지는 적게 줄이고 2028년 이후 급격히 높이는 목표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1.3%라고 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달성 목표를 21.6%로 제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노력은 후퇴하고 있죠. 당장 유럽연합은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만 생각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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