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 갈림길

 

역사의 시간대를 우리 조선이 근대사회로 접어드는 19세기 중·후반으로 옮겨 오늘날의 역사를 추상(抽象)해보자. 만약에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조선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고, 독일이나 일본이 걸어간 것과 유사한 역사행로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동학농민전쟁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조선은 밑으로부터의 근대화 길로 들어섰을 것이고, 프랑스나 중국의 행로와 유사한 역사궤적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위로부터의 개혁도 또한 밑으로부터의 혁명도 실패한 채, 이웃 나라 일본에 식민지로 병탄되어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역사행보가 그 이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역사궤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우리 인류의 역사 곳곳에서 발견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역사전환기 또는 역사 갈림길이라고 부른다.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두드러진 역사 갈림길이 한 둘이 아니다. 그 전형적 보기가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일 것이다. 그때는 쇠잔하는 명(明)나라와 신흥세력으로 굴기하는 청(淸)나라 사이에 끼인 우리 조선은 응당 광해임금이 선택한 자주의 길, 실리의 길, 역사 순리의 길을 계속 걸어갔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토와 백성의 삶이 유린되는 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조반정이란 사대매국 세력이 반역(反逆)에 성공하면서 수십만의 ‘화냥년’이란 최대의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다.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러한 비극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바로 그 반정세력,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돌아온 아낙네에게 사죄를 하기는커녕 ‘화냥년’으로 내모는 인면수심(人面獸心) 짓거리를 자행했다. 

 

2. 세계질서의 변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 이후 무소불위의 폭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세계를 힘으로 지배해 왔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단극패권주의 세계질서가 작동하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니다. 세계질서가 불가역의 세력교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뚜렷이 가시화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잉태되고 배양돼 왔던 것이다. 곧 미국의 쇠잔은 서서히 진행돼 왔던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주도의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체제인 다극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브릭스 국가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해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선도적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단순화 하여 오늘날의 시대 규정을 중·미 세력교체기로 하겠다. 

 

 먼저 왜 미국은 세력교체기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왜 미국은 쇠락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동해 왔지만 구조적 요인인 신자유주의화와 전쟁국가화 및 과포화군사력, 촉진 요인인 코로나창궐, 중·미 전략경쟁, 우크라이나전쟁 유발, 자체개혁의 동력상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3. 신자유주의 미국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집권에서부터 시작해 2020년 코로나 창궐을 계기로 종말을 거둔 경제 전략이다. 시장만능주의, 경제세계화, 작은 국가, 부자감세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미국을 빈부격차의 절정, 실물경제 위축, 금융자본주의, 국가의 공적 역할 축소 등등으로 이끌었다. 

 이 결과 노벨경제학자 스티글리츠교수가 지적했듯이 미국의 “최고 부자 3명이 하위소득자 50%보다 더 많은 재부를 소유하는” 기형적인 사회로 미국은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자정역량을 잃은 채 코로나창궐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이 신자유주의는 타율적으로 막을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경제 권력이 소수에 극단적으로 쏠린 사회에서 인민이 주체가 되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4. 전쟁광 미국

 

 미국 쇠락의 구조적 요인으로 두 번째는 전쟁국가화와 과포화군사력이다. 미국이 인류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전쟁광이란 점을 카터 전(前)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242년의 역사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단 16년이라고 개탄했다. 

 아프칸전쟁에서 패퇴한 이후 미국은 자숙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도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학살전쟁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와 가담자로 활약하고 있다. 또 중·미 전략경쟁을 ‘신냉전’으로 거짓 포장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를 전쟁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야말로 전쟁살상을 일상화하여 인간 최상의 인권인 생명권을 최대로 짓밟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연례행사로 발표하는 반(反)인권과 위선의 극치인 셈이다.  

 과포화군사력은 단순히 군사비만 보면 자명하다. 2022년 행정부 국방예산은 7,780억$지만 의회의 국방수권법상 국방비는 8,130억$다. 이는 전체예산 5.8조$의 14%이고 GDP의 3.25%며 세계 2위 중국의 2,520억$의 3배이고, 세계 전체군사비의 약40%다. 2023년에는 의회예산 상으로 8,580억$다. 여기에다 국방예산에 계산되지 않는 핵무기 관련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군사비는 약 1조$가 된다.(일부에서는 1.5조$ 정도로 추산)

 

 이러다 보니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3년 1.57조$, 2024년 1.76조$다. 2022년 무역적자는 9,481억$다. 이렇게 무역과 재정이 쌍둥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시전쟁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이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군산복합체는 이를 지원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군사비는 거의 성역에 가까워 자체 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5. 코로나창궐로 벌거벗겨진 미국 

 

 코로나창궐은 ‘선진’ ‘민주’의 표본이고 영·미가 개발한 세계보건안전지수 세계 1위로 일컬어지던 미국 모델의 허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각성(覺醒)시킨 충격파였다. 약 1억과 110만에 이르는 확진과 사망 숫자는 인구가 4배이면서도 각각 약 26만 및 5-6천에 그친 중국과는 천양지차로 대비된다. 이로써 미국이 자랑해왔던 치료의술의 최첨단 및 최상위가 완전히 빛을 바래고 말았다. 

 이런 끔찍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와 전쟁국가화의 장기적 결과물로 거시적인 빈부격차의 최악과 미시적인 보건의료의 열악한 구조가 서로 결합해 낳은 결과물이다. 미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2022년) 18.8%로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15%에 이르고 유아사망률과 기대 수명이 선진국 가운데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코로나 대비 양적완화 곧, 통화를 무려 10조$가까이 남발해 오늘날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후과를 남겼다.

 코로나창궐을 계기로 세계의 민중과 지성계는 자본주의 대안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생명 중심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제로코로나를 실시해왔던 중국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정작 미국사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혁은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 같이 여전히 뒷전이다. 

 

6. 사회개혁 동력 상실의 미국

 

 미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의 선두주자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사회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관련 기득권 세력이 공고하고 카르텔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미국 쇠락의 징후를 확인해보겠다. 

 미국은 연 4만5천여 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한다. 이런데도 서부개척 시대의 자위권 운운하면서 아직도 총기규제는 난공불락이다. 총기관련 협회 등의 로비 실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연방예산의 18%가까이를 쓰면서도 코로나 최악의 국가란 오명을 기록했고 의료보험 미(未)가입률이 15%에 이른다. 영리병원, 사적 의료보험, 비대해진 의사집단 등의 카르텔에 의해 클린턴 집권과 동시에 시도했던 힐러리의 의료개혁은 몇 발자국 뛰자말자 낙마하고 말았다. 

 

 군사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본토가 외세에 의해 피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군사비의 40%인 약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있고, 이는 연방예산의 약 16%, GDP의 3.7%를 차지한다.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속에서, 빚을 내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도, 군사비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반민주적인 선거제도 역시 난공불락이다. 아프리카계미국인·이민자·하층노동자 등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로서의 선거등록제, 인구수와 별개로 주별 상원의원 2석 할당, 유권자 전체득표와 배치되는 선거인단제도, 승자독식의 의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전형적인 반(反)민주 제도는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자칭하면서도 개혁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사회의 경직성은 신자유주의와 전쟁광 등의 장기적 쇠락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사회체제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미국이 버티어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오일달러(석유대금 결제를 달러로만 특정한 결제체제)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악용하여 무책임한 통화발행으로 다른 나라의 축적을 강탈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달러 기축통화의 위세가 약화하기 시작해 미국의 쇠락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7. 미국 발 중·미 전략경쟁

 

 이처럼 미국의 쇠잔(衰殘)은 장기적 추세임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첫 출발은 2011년에 발표된 오바마의 대 중국 포위봉쇄전략인 아·태재균형전략이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중국 사상 최대인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흑기사 역할을 했다. 이어 2010년에는 중국의 GDP가 2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4년에는 일반구매력기준 GDP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이러한 중국의 굴기에, 오바마는 일본과의 군사일체화를 꾀해 군사적 포위 중심의 제한적인 전략경쟁을 펼쳤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어 트럼프는 인도태평양구상으로 인도를 끌어들여 전략경쟁을 확대시켰고, 중국산 수입에 25%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펼쳤다. 그러나 2022년 대 중국 무역적자가 약 4천억$로 무역전쟁은 예견한대로 실패로 끝났다. 

 코로나창궐로 위축된 상황에서 집권한 바이든은 내적으로는 약 10조$의 양적완화를(통화발행) 통해 개혁 및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외적으로는 가치동맹을 내세우면서 유럽과 나토를 합류시키고 일본과 한국까지 깊숙이 끌어들이면서 ‘신냉전’ 구도를 체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열었다. 물론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적대를 바탕으로 완전히 단절된 두 체제를 이룬 미·소 냉전과는 거리가 멀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어 패권전쟁도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특히 우크라이나전쟁 이후로는, 크게는 서방 대 비(非)서방의, 압축적으로는 중·미 전략경쟁의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경제세계화로 지구촌 전체가 이미 유기적으로 가치사슬에 의해 깊게 연계되어 있고, 세계 최대시장의 하나인 미국의 실물경제가 거의 바닥상태이다. 이런 조건에서 대 중국 탈(脫)동조화나 탈(脫)위험화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또한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동맹’의 가치인 민주·인권·법치(‘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미국의 실제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허상이라, 지구촌이 얼마나 동조할지 지극히 의문이다. 힘의 불균형이 극단적 상태에서,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거니와, 미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금권정치의 첨단이고 반(反)민주적이다. 또한 카터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미국이 인권의 핵인 평화생명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고, 또 코로나창궐로 건강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서, 반(反)인권 국가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세계에서 유엔 헌장 및 결의사항과 국제법 등을 가장 많이 짓밟거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이 법치를 논할 자격은 아예 없다. 이 가치동맹이란 실체 반(反)민주·반(反)인권·반(反)법치란 허상 위에 세워진 가공의 조형물일 따름이다.

  이처럼 성역과 불문율로 자리 잡았던 미국의 박제된 형상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실토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짓말 하고, 속이고, 빼앗았다. 이는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영광이다.” 이제 이러한 미국이 단극패권으로 지배해온 지구촌은 세력교체가 절실하고 또 그 대체될 새로운 세계와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8. 중국의 굴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혼합경제체제 발전모델을 기반으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는 연 약9%, 그 이후로는 연 약13%의 성장률을 기록하다 최근에는 5% 정도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실질구매력기준(ppp)GDP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2023년 IMF추계로는 중국 33조$, 미국 26.8조$로 약2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중국은 2022년까지 연속 세계 최대제조업국가(2022년 세계제조업 비중 31%), 연속 6년 최대교역국, 2022년 현재, 수출시장 점유율 14.6%로 1위(미국 8.4%), 수입시장 점유율 13.5%(홍콩포함)로 1위(미국 12.9%), 최대교역국(140개국, 미국 40개국)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GDP성장기여도 역시 2016~2021년 기간 42.5%로 미국 19.5%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서 중국과 미국은 2020, 2021, 2022년 각각 143:122, 145:124, 135:136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더뱅커 선정 2023년 발표 세계 20대 은행에서 중국과 미국은 각 10개와 5개가 선정됐고, 중국은 1-4위, 미국은 5-8위를 차지했다. 

 또한 트럼프미국의 무역전쟁과 바이든의 탈동조화라는 경제안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2022년 약4,000억에 이르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8,776억$를 기록했다. 또한 대중 반도체동맹 등 가혹한 기술봉쇄에도 7나노 반도체를 지난 9월 화웨이 스마트폰에 장착시켰고, 5나노 수준까지 이르렀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2023년 세계1위까지 등극예정이다. 모바일 사물인터넷 접속 건수에서 2022년 말 현재 세계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IT의 지능화로 실용화와 생활화가 이뤄지고 있다. 사물인터넷·5G이동통신·AI·로봇 등이 결합한 스마트공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굴기한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나 전면적 탈(脫)동조화는 구조적으로 불가하다. 세계 최고소비시장(4억 중산층), 최대 인적자원(2.2억), 막강한 실물경제, 제조업 초강국, 세계화로 구축된 세계적 공급망 핵심(유엔분류 전 산업분야 생산 유일 국가), 최고의 국유기업 비중, 국가주도 은행 중심 금융체계 등이 하드웨어 장막을 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강력유능의 장기 기획력·집행력 등과 더불어 아편전쟁 이전의 제국 중국에 대한 자부심, 아편전쟁 후 수모와 굴종의 150년에 대한 와신상담(臥薪嘗膽)형 민족의식, 제로코로나를 계기로 충만해진 자신감, 시진핑의 장기적 역사투시력을 갖춘 지도력 등등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지적처럼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체제우세, 초대규모 시장의 수요우세, 산업체계 배합이 완결된 공급망 우세, 높은 소질의(高素质) 대량 노동자와 기업가의 인적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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