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4월 10일, 반노동·반민중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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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로 노동당 이장우 출마

<노동자함성>

등록일 : 2024.03.26

22대 국회의원 선거,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세

후보 등록이 끝나고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인 만큼 분명하게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 내내 부정 평가가 60%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을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인데 ‘문재인 비판’ 덕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친일·친미 굴욕외교, 남북관계 파탄 등 실패한 정책에다 대통령 자질 논란까지 겹치며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

보수 양당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선거

“윤석열 정권 심판”만을 외치며 표를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박근혜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인국회 의석을 갖고도 진보·개혁적인 정치를 펼치지 못했고, 반동 우익세력에게 정권교체를 당했다. 심지어는 지난 2년간 야당이 되어서도 윤석렬 정부와 대항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들 자기 살길만 찾기에 급급했다. ‘노동지옥법’으로 표현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그 증거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과 거대 보수야당이 똑같이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지지를 호소하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진보정치가 몰락하고 거대 보수양당체제가 더욱 공공하게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현 정치풍토를 낳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치실천단.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동울산시장 방문에 항의하며 피케팅을 하고 잇다. 울산 동구. 2024.3.26

윤석열 심판 위한 야당 승리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보정치를 살리는 투표되어야

모든 언론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노무현 1,201만표, 이회창 1,144만표라는 2002년 박빙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96만표를 득표할 정도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있었다. 이것은 곧 2004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에서 277만 표(13.03%)를 받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2년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지역구 5석, 비례 10.3% 지지로 총 13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해 진보정치를 대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국민과 조합원 들에게 ‘진보정치’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받고 있다.

“윤석열 심판보수 양당 주도 정치 타파”
노동진보정치가 가야할 길

지난 1월 29일 동구 지역 노조대표자들은 병원노동자 이장우를 ‘동구노동자단일후보’로 추대했고, 2월 2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진보 3당(노동당·녹색정의당·진보당)이 진보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이어 3월 4일에는민주노총도 이장우를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했다.

4월 10일은 분명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 적극 투표장으로 나가야 세상이 바뀐다. 윤석열 심판을 넘어 진짜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보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 이 되는 날이길 기대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