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격변과 격동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반미반제 기치를 들고 자주화와 다극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완강성이나 격렬함에 비하면 한국사회는 사실상 반미의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중동, 대만, 한반도는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구름이 몰려 들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는 핵보유국 조선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해법을 모색하는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은 “자주권 협상으로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김여정 부부장. 2023.11.30)”이라는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젤렌스키보다 더 위험하고 극단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연합전쟁태세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가장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자주독립투쟁 역사를 봐도 ‘반전평화운동’으로 자주권을 쟁취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역사의 교훈은 반미반제 기치아래 단결된 전민중의 투쟁만이 민중의 운명과 나라의 식민지예속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는 자주의 함성과 투쟁으로 이 땅을 반미의 열풍지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

 

1) 남북관계의 근본 전환

 

분단과 전쟁 이후 80여 년의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국경’을 맞댄 ‘두 개의 적대적 교전 국가관계’로 결산 되었다.

 

2) 전망적 안전담보체계의 등장 - 조미핵담판의 목표는 미국의 모든 대조선 적대정책의 포기

 

조선과 미국, 한국과 조선은 피해갈 수 없으면서 동시에 반드시 결말을 보게 되는 최종대결단계로 들어섬으로써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전쟁위협이 격돌하는 고강도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조미대결은 모든 적대정책의 자진포기를 목표로 하는 최종대결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조선은 2023년 7월 17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 구축』을 내놓았다.

조선의 입장은 ‘주한미군 철수’, ‘제재 완화’,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합동군사훈련 중단’,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같은 가역적이고 가변적이며 시간벌기를 위한 얄팍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모든 대조선 적대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근본적이며 불가역적이고 불변적인 것을 들고나와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5개 원칙적 요구』를 내놓은 바 있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 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따라 2019년 2월에 2차 조미정상회담 결렬 후 2019년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조선은 조미대화 재개 조건을 ‘제재해제’에서 ‘적대시정책 철회’로 강화시켰고,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2024.1.15.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하면서 ‘비핵화도 없고, 미국과는 더 이상 협상도 없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굳혀 버렸다.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핵무력정책법’도 제정하였다.(2022.9.8)

 

일련의 흐름에 기초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의 주요 내용을 구성해 보면 ▲ 유엔사령부를 비롯한 일체의 대조선적대 군사블럭기구들의 해체 ▲ 한국에 있는 모든 핵무기의 공개와 철수 및 검증 ▲ 미국의 핵전략수단들을 한반도에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담보 ▲ 핵위협과 사용 방지 담보 ▲ 미군철수 ▲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핵군축 등이 될 것이다.

 

7.17 담화는 조선은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장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스스로 모든 대조선 적대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강대강 정면승부’의 목표이자, ‘제압굴복’의 귀결점이라는 것이다.

 

 

3)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를 핵전장의 볼모로, 중국견제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흉계

 

나토창설 75주년 (한미)정상회담이 겨냥하는 핵심 목표는 IP4(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를 유럽 나토와 연계한 아시아 나토로 만들기 위해 미일한 삼각전쟁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오커스 필러-2에 참가시켜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첨단무기공동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사동맹을 확장해 조중러에 대항하는 인태지역 무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흉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IP4(한·일·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5개국 안보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3년 7월에 윤석열정부가 공식참가를 선언한 나토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BICES. 전장정보 수집 군사기밀 활용 공유 체계)’를 통해 나토 동맹국들과의 안보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나토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를 통해 ▲ 군축·비확산 ▲ 신흥기술 ▲ 사이버방위 ▲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등 11개 분야의 공동협력을 합의함으로써 한-나토의 결탁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일체형 확장억제)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을 합의하였으며,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한미핵협의그룹 NCG에는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여부와 관련해 한미간의 협의하는 절차와 제도가 없었다.)

 

미국은 나토의 세계화와 전쟁의 국제화를 통해서 이미 망조가 든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은 미국이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핵우산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을 요란스레 떠들면서도 위기 관리에 골몰하는 기만적인 양면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안이나 DMZ를 향해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정전협정의 1조 6항을 근거로 대북확성기 방송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면서(6.12) 한국정부의 긴장조성행위 자제를 우회적으로 압박하였다.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또한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긴장완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간접 경고를 보냈다.

 

압박은 필요하지만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안하자니 체면이 구겨지고, 뭘 하자니 눈치를 살펴야 하는 궁색한 꼴이다.
솥뚜껑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 위에 언제까지나 올라타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진퇴양난의 딱한 처지가 바로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4) 조러동맹조약의 체결로 조선과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발 전쟁책동에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조미핵담판은 국제적인 반미반제자주투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었다.

 

조선과 러시아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공동협조(3조),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중략)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4조)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조러동맹조약은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5조)와 “쌍방은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16조)고 명시하였다. 

15조는 한국과 조선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관계로 된 상황에서 국경분쟁 또는 충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러시아와 미국의 참가(개입)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본토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안보가치로 인해 한미동맹은 필연적으로 균열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16조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제재는 물먹은 담벼락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

 

6월 19일 조러동맹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강순남 국방상이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편에 언제나 서 있을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6.27). 달라진 조러관계의 현실과 조러동맹의 본질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이다.

 

조미핵담판은 국제적인 반미반제자주투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전변되었다.
이로써 역사적인 조미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화와 예속화, 다극화와 일극패권의 운명을 가르는 반제자주의 세기적 승부처가 되었다.

 

2023년 11월 14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하며 16개국의 한반도 재참전을 확인한데 이어, 한국과 유엔사회원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아래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다. (2024.4.5)

6.25전쟁이 조중 항미공동전선 대 미국과 유엔군의 전쟁이었다면, 향후 한반도에서의 대결은 핵보유국 조·중·러 대 유엔사령부·아시아 나토(미일한 삼각전쟁동맹)라는 세계적 구도로 확장되어 버렸다.

 

5) 조선의 핵무력과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중대한 입장 변화

 

첫째, 새로운 전략무기들의 출현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을 앞둔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길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2019.1.1. 신년사) ’을 제시한 바 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중략)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중략)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9.12.29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이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한 수중 전술핵공격잠수함인 디젤전기 잠수함 ‘김군옥함’을 건조하였고(2023.9.8), 전술·작전·전략급 모든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한 신형 ‘화성포16-나형’(급격한 궤도변경, 활공과 도약비행) 시험에 성공함으로써(2024.4.2), 임의의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정확히·강력히》라는 미사일무력건설 3대 원칙을 관철하였다. 이어 인공지능(AI)장착 자치유도 항법체계 전술탄도미사일(5.17)과 다탄두 각개목표탄두(다탄두 개별기동과 기만체 유도조종. 6.26) 시험을 성공하였고, 4.5톤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7.1) 등을 선보였다.

 

 

둘째,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민의 안전,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대만방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 한일 독자핵무장보다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게 더 나쁘다.” _ 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2004.6.21) 

 

“미국은 북과 싸우고 중국과도 싸울 준비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핵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핵심임무는 중국 억제에 있다. 한국에 미군주둔은 불필요하다. 미군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과 중국과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 _ 콜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 (2024.5.6)

 

“대북 억제 초점이 북한의 핵능력 개발중단에서 핵무기 사용 저지(방지)로 전환됐다.” _ 러 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2024.3.11)

 

“북핵 관련한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_ 폼 페이오 전 국무장관 (2019.1.16)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_ 미라 랩-후퍼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2024.3.4)

 

“한미동맹의 군사태세는 (중략)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다. 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전술핵무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군비통제협상을 해야 한다.” _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 (2024.3.4)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1976년 제정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2008년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처음으로 북핵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17년간 유지하고 있다.
 지정을 1년 연장 유지한다.” _ 바이든 대통령 (2024.6.13.)

 

정리하자면, 
조선의 대미 제압굴복전략은 장기성을 띠지만 미국의 모든 대조선 적대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최우선 안보가치는 본토와 자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유사시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공동협의 체계가 있더라도 미본토의 안전이 위급해지면 한국방어는 부차시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세가 격화될수록 대중견제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대서양동맹(미-EU-NATO)의 불협화음이 대두되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균열은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2~3개의 동시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지 못한 미국으로서는 최대의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견제와 대만방어를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커스 필러-2나 미일한 삼각전쟁동맹의 구축은 미국의 전력보강과 미국 안전을 위한 방패막이일 뿐이며, 한미간 핵 공동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짙다.

3. 자주화 운동의 과제

 

1) 정세의 근본전환은 운동주체와 투쟁의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

 

국내외 정세는 자주화와 다극화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와 간섭은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제국주의 나라들 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균열은 날로 커지고 있다.

 

45년 9월 8일, 점령군 미군의 강점 이래 80여 년간 수많은 고초, 희생과 영웅적 투쟁 속에서 쉼 없이 달려 온 ‘자주적인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는 국경을 맞댄 교전국가관계로 되어 버렸다. 

 

근본적인 원인은 패권몰락을 만회하기 위한 미국발 신냉전의 격화와 영토조항을 걸머쥐고 체제흡수통일을 부르짖어 온 외세추종세력들의 민족적대책동에 있다.
제재 완화, 비핵화와 관계개선 동시 병행, 적대행위 중단, 대북전쟁책동 중단,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며 줄다리기해 온 미국과의 모든 협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료되었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 기초한 제압굴복이라는 반제자주전략만이 유일한 대미 기본방침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의 근본변화는 운동주체와 투쟁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첫째, 정세인식의 근본 변화 
둘째, 반제자주변혁운동의 전면화
셋째, 반미전선 건설 적극화
넷째, 반미운동의 대중화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운동이 부응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자 대중적 요구는 ‘하나의 깃발’, ‘하나의 큰 투쟁’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일정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실천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반미 광장’을 만들자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대중운동과 투쟁을 정세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우선적으로 운동주체의 성찰과 변화·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 자주화 운동의 과제

 

① 정세에 호응하는 사업과 투쟁을 벌여야 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둘러싼 정세는 미국의 일극지배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의 패권을 반대하고, 자주화와 다극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힘과 힘이 격돌하는 본질과 현상의 총체로 이루어진다.

 

자주권을 위한 투쟁은 정치, 군사, 경제, 이데올로기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며,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관통하는 정세의 원리와 성격은 같다.
현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미국과 나토에 의한 군사블럭화와 전쟁 반대,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앞세우는 자국우선주의에 맞선 경제자주권 수호, 나라 간의 불평등과 예속을 없애고 호혜와 평등 평화의 원칙을 존중하는 투쟁들과 한국노동자 민중들의 차별과 양극화 해소 및 민생민주평화실현투쟁은 모두 반미반제라는 근본적 요구로부터 비롯된다.
유념할 것은 모든 투쟁을 반미라는 궤도 위에서, 반미와 연결시켜 사업과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② 정세에 부합하며 민중의 처지를 반영한 반미구호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첫째, 당면한 반미자주화운동의 한계나 분산성은 구호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반미구호는 미국규탄, 미국반대, 미군철수, 미일한 군사동맹해체, 미국에 의한 전쟁 반대 등의 명확성을 갖는 구호도 있는 반면에 한반도 평화실현,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 쓰레기 주고 받지 말고 화해단합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자는 식은 정세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고 과녁도 없는 구호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구호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구호가 조미대결이 최고단계에 이른 지금 과연 현실적인가, 공허하지 않은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협정 체결’ 구호가 여전히 나오는 것은 정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든가, 아니면 반미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거나, 대중적 설득력과 공감 등에 치우친 결과라고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반미반전 영역에서 구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다.
구호의 통일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단결과 투쟁의 집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호는 다양하게, 판은 크게’라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시간이 흘러도 반미역량은 질량적으로 결코 강화·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정세에 맞는 구호를 들지 못하면 운동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지지 않고, 대중들은 정세의 본질과 투쟁의 방향을 확신하기 어렵게 된다.

 

최소한 “∼∼∼하는 미국을 반대한다”, “∼∼∼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하는 미국을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내용과 방향, 과녁의 명확성에 기초한 구호를 들고 가야 투쟁의 구도를 명확히 하는 대중운동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반미자주의 구호는 운전자론, 중재자론 같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나라와 민중의 자주권을 되찾는 주체적 입장, 변혁적 입장에 서있어야 한다.
아직도 조선의 핵보유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비적대적 평화공존 류의 인식에 기대를 걸거나, 미국은 싫지만 미국을 몰아내자는 것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것은 운동주체들의 반미자주의식 확산 노력이 더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 정세가 더 격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평화실현’, ‘평화공존론’은 반미변혁적 입장에서 이탈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민중중심의 반일민족해방과 자주민주정부수립에 철저히 기반하지 않았던 민족부르조아세력의 독립운동은 결국 ‘실력양성·자강자립’이라는 개량주의운동과 투항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승리를 앞당기는 것은 ‘평화실현’이 아니라 ‘미국을 내쫓자’, ‘침략적 시오니즘을 몰아내자’,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걷어 내자’라는 반미반제투쟁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끝없이 반복되는 생존권 확보, 제도개선 투쟁을 넘어 예속과 억압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뒤바꾸는 반미반제변혁운동이다.

 

③ 반미운동을 전선운동으로 강화·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이 시급하다.

 

반미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방법과 경로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힘있는 방법은 반미자주화운동을 대중조직들이 함께 하는 전선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선운동을 세운다는 것은 계절식 사업, 정세를 따라다니는 대응위주사업, 보여주기식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투쟁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는 더 현실적인 문제다.

 

이 토론회에서는 우선 대중조직 간부,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사색과 토론을 통해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과 단체에서 실천하고 있는 반미자주운동의 현황과 역량진단을 먼저 하고,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과 실천에 대한 토론을 책임있게 진행해 나가자.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정이고 과제이다.

 

대중의 힘을 모아 내려면 대중을 만나야 하고, 더 큰 단결을 이루려면 구호와 깃발이 올바로 서야 한다.
어느 하나의 개별단체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경향 각지에서, 현장 곳곳에서 반미자주화를 위한 변혁적 노동운동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4. 마치며

 

현장 간부들을 만나보면 ‘임단투’ 하기도 바쁘고, ‘고충처리’ 하기도 버거운데 반미투쟁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농 섞인 푸념을 종종 듣는다.
외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간부와 활동가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비상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모든 일은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인색하거나 주저하고 있다.
최소한 오늘 자리가 격동 격변하는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자주시대를 개척하여 민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하는 동지들의 변혁적 사색에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가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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