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산업은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한국반도체의 전 세계 수출 비중이 이미 연속 4년에 걸쳐 20%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지난 3개월 1/4분기에는 무려 13.6%까지 떨어졌다.

 

다른 한편, 미국 상무부는 며칠 전에 <반도체와 과학법>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 세칙을 공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세칙이 4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신청기업에게 생산량, 10대 고객명단 등의 민감한 자료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될 아슬아슬한 위기를 이미 맞았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 4가지다.

 

하나. 전 세계 반도체업종의 주기적 요소다. 코로나창궐·러-우 무력충돌·공급망차질 등 때문에 전 세계는 일찍이 한차례 반도체 부족에 빠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제조회사들은 생산능력 증강을 꾀했고, 반도체 생산을 더욱 증강시켜, 결국 공급과잉을 조성했다. 현 단계 한국 반도체업종의 재고일수는 약 20주에 이른다. 이는 기록 갱신이고,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인 과거의 재고일수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계 반도체무역통계조직은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앞으로 4.1% 위축될 것으로 예측한다. 전 세계 반도체산업의 장기적 피로와 약세는  한국반도체산업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둘, 뚜렷한 구조적 문제다. 한국기업은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 제조에 치중하고, 고성능 시스템반도체 공급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불균형발전 또한 인재 초빙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켰다. 이런 불균형 산업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강대한 인재양성 지원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아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 반도체산업의 대외 의존이 심각하다. 예를 들면, 60%이상의 전자와 화학계열 기업은 일본 기술과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다.

 

셋, 국가지원이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분석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굴기는 정부의 대대적 지원에 직접적으로 힘입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반도체산업 발전의 시작은 훨씬 더 대기업 주도에 힘입었지 국가주도가 아니었다. 이미 방대한 자본과 잉여역량으로 한국 대기업은 자신의 발전방향을 독립적으로 설정했다. 정부의 결정을 따른 게 아니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큰 환경이 불경기다. 게다가 미국 방면에서 오는 충격이 있어, 한국 반도체산업은 국가로부터 더욱 많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3월30일, 한국 국회는 '한국판 반도체법안'을 통과시켜, 반도체기업에 소득세 세액 감면비율을 더욱 높였다. 신규법안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투자 감면비율은 현재의 16%에서 25%로 높아 졌고, 중형골간기업과 대기업은 8%에서 15%로 높아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국가와 서로 비교하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는 정부의 실제 지원을 높일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EU가 제출한 <유로반도체법안>은 총규모 420억 유로 달러를 지원한다.

 

넷째, 중·미 사이의 ‘모호한’ 태도다. '칩4동맹'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점의 공격(定点攻击)'으로 2022년 3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처럼 명확하게 추종한다는 태도표명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이미 한국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올해 3월 한국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1월 44.5%,  2월 42.5% 대폭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속해 34.5%나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도 3월에는 33.4% 하락했고, 10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은 미국보조금과 중국투자 사이에 ‘편들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의 이 책략은 지난 세기 80년대 워싱턴이 일본 반도체산업에 행한 타격을 연상케 한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 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고 SK하이닉스 또한 2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패키지공장을 짓겠다고 선포했다.

일단 그들은 미국정부의 보조금을 얻으려면 <반도체와 과학법>의 약속을 수용해야만 한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이는 마치 중국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거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중국은 한국반도체 기업의 중요 시장이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과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등은 곧바로 이어서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 속담에 "말을 타려면 마구간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의미는 일이 이미 터졌다는 뜻이다. 다시 보완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되었다. 2022년 중·한 무역은 3,622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은 일본을 대신해 중국의 4대 무역동반자가 되었다. 한국정부가 자신의 장기 이익과 공평개방적인 시장원칙에서 출발해 하루 빨리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19일자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CY6VDmrs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