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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야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을 완화하려는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울산지역 노동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 는 11월 29일(수) 11시 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주최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있다며,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을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총선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민주당에 맞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당 울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주최측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중앙당에도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개악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논의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23일 당 정책조정위에서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2년간 또 유예하는 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균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에서 비롯되어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중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무책임한 발언은 나올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은 단순히 법을 언제 적용 할 지 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시행령 개정 꼼수로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TF 발족하여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검찰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늑장 수사와 재벌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로 법을 무력화 시켜왔다. 그리고 이번 개악을 통해 기어코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쟁취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 대응 투쟁과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맞서 투쟁해왔다. 그리고 지난 한 달 현장과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 동참해주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에 동참했던 노동자 시민의 뜻을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우리는 서명에 함께한 노동자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또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총선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민주당에 맞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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