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현대차지부 10대 임원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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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10대 임원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정선거 해야할 선관위가 기가막혀

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 조합원 백기홍

등록일 : 2023.12.13

1차 대자보 난도질하다

11월 20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앞두고 11월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자료집, 1호 대자보, 1호 선전물에 대한 선관위의 검토가 있었다.

그런데 선관위의 선전물 문구 검토가 문구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삭제하는 관제 조직을 방불케하는 식이었다.

1호 대자보의 경우 노동조합 선거에서 “노동조합 혁신” “노동조합 개혁”을 못쓰게 삭제했다.

그뿐아니다. ‘노동조합 위기’에서 ‘조합’ 삭제, ‘방향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에서 ‘조합’ 삭제, ‘ 노동조합을 걱정한다’에서 ‘조합’ 삭제.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밝히는 출사표가 망나니 칼춤을 춘 선관위로부터 난도질 당한 것이다.

마치 군사독재 시절 언론사에 상주해 문구 하나 조차 철저히 사전 검열하고 통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징계.jpg — 11월21일 부착된 선관위 징계 결정 공고. 징계 결과는 낮은 수위의 '경고'에 불과 했지만 조합원들은 큼지막하게 씌여진 "징계결정"이라는 문구에 시선이 박혔다. 특히 전직 임원 친인척이 운영하 는 업체가 있는 울산 1공장 등 일부 조합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믿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아산, 전주, 남양 , 판매, 정비, 모비스 등 에서는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오해하기에 충분한 선관위 정치적 결정이고 공표였다.

앞뒤도 안맞는 징계 결정과 공표!

선관위의 정치행위이고 명백한 선거개입이었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첫날인 20일 아침 선관위는 노조간부업체운영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선거 둘째날 11월21일 오전 8시 전격적으로 징계가 결정되고 전국 모든 사업장에 공지되었다.

‘전·현직노조간부 업체운영’이라는 문구가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었고, '이후 선전물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조끼에 인쇄된 ‘전현직 노조간부 업체운영’문구 삭제 조치를 당했다.

선관위는 기호3번 안현호 선대본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어이없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입후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후에 강봉진 선대본에서 전직 임원 가족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있는 특정 협력업체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근거를 제출하는 것 따위에는 애초부터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승인한 피켓 . 징계결정 이후에도 선관위로 부터 사용이 허용되었다.

선관위에서 승인한 현수막. 선거 기간 내내 울산공장 등 전 국 사업장에 부착되어 있었다.

11월20일 발행된 강봉진 후보 1차 선전물. '전현직 노조간부 업체운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가 징계결정을 한 후에도 1차 선전물 배포는 일절 제지하지 않았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선관위가 선전물에 대한 사전 검열에서 정책자료집, 피켓, 현수막 등에 ‘전현직 노조간부 업체운영’이라는 문구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문구를 트집잡아 징계를 해놓고 정책자료집, 피켓,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이 현수막, 피켓에 있는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건 그대로 놔두죠’라고 했다고 한다. 정책자료집과 1차 선전물은 선거기간 내내 배포되었다. 선관위는 징계결정 이후에도 전혀 막지 않았다.

선과위의 이런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고, 강봉진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철저히계산된 정치적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위를 갖는 선관위의 공표된 “징계결정”과 모든 사업장에 부친 공고로 인해 낙인이 찍히고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노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책자료집 내용 검열 과정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나온 판공비(2023년 합계 3억7천7백2십만원(4.33%)) 문구도 구체적인 금액이 삭제된 채 '판공비 50% 삭감'으로 수정되었다. 이유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갈 경우 판공비 액수가 너무 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현대차지부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부 중앙선관위를 구성하던 것을 ‘공명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2016년부터 ‘임원선관리규칙’을 개정해 지부중앙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 선출해 상시기구로 바꿨다.

그만큼 지부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위원장 등 상근 임원과 사실상 각 조직에 배분된 임시 상근을 했던 선관위원들은 출신 조직의 이해를 옹호하고, 특정 후보를 겨냥하여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번 10대 임원선거에서 행해진 현대차지부 선관위의 행동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