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로 파업에 들어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전공의들이 이처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한 전사회적 반감이 강하다. 외신들도 한국 의사들이 OECD 수준에 비추어 상위급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직업 이기주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에게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관심사가 아니며,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면서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의협이 사실상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그동안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하였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고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이번 의대정원 확충 계획은 단순히 ‘총선용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는 마땅히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던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윤석열 정부는 의협과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지부, 울산병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등 민주노총 소속 울산지역 병원노동조합 또한 2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에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 증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노조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고, 밤새 아픈 아이들을 안고 뜬눈으로 지새운 부모들이 새벽부터 소아과 앞에서 대기 줄을 서고, 국내 최대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자신의 노동자가 쓰러져도 뇌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파업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도 파업할 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에는 필수인력을 유지하는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직업윤리를 던져버리고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조차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충원요구 등 정당한 요구를 걸고 합법적인 집단행동을 할 때에는 온갖 비난과 협박을 일삼아온 정부가 “수가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의 당근을 주면서 의사집단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수억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의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야만 한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들, 지방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할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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