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사와 의사는 보건의료 영역 내에서 각기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에 내몰렸다며, 여기에 의사 업무까지 포함되면 더욱 심각한 노동강도에 내몰릴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의료문제가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상황을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이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며, OECD 평균 65.5%와 비교할 때 ‘참혹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는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면서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를 책임졌다.

의료공백으로 확인된 공공의료․필수의료 정책 부재, 지금 당장 수립해야
의료민영화의 기회로만 삼고 있는 정부 대응방안은 즉각 폐기해야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의사 집단행동은 중단해야

 
정부가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간호사 역시 보건의료 현장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역할까지 간호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 간호사와 의사는 보건의료 영역 내에서 각기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 다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할 것이다.

이미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에 내몰렸다. 여기에 의사 업무까지 포함되면 더욱 심각한 노동강도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보건의료 현장은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법적 책임으로 간호사를 보호한다지만, 환자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답은 없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 대란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번 상황을 이용해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회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현재 의료공백의 가장 큰 부분은 응급, 중증, 수술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코로나 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당시 금지된 마약류 처방 증가, 안전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시행됐다. 결국 기업과 자본의 소원수리인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를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핑계로 전면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2,000 명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의사 인력 나아가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이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다. OECD 평균 65.5%와 비교할 때 참혹한 수준이다. 전체 병상 수도 인구 1,000 명당 12.4개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공공병상은 1.2개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의사 인력이 모두 압도적으로 민간 의료에 쏠려있고, 이조차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응급 의료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의료 공백을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메우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공공의료의 중요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비롯해 코로나 19 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매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병원의 신․증축,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을 여전히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 노동자라면 누구나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동은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말로는 주당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말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증원에 반대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근무하던 간호사의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고,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신생아가 사망하고 소아과 ‘오픈 런’ 이 반복되는 상황을 외면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지지받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이번 의료공백을 빌미로 시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의료 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는 의사들에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 돌아와 줄 것을 요구한다.
 
2024.0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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