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회계공시 강제는 "노조 민주성·자주성 짓밟는 정부의 탄압"
등록일 : 2024.03.05

 

대의원대회.JPG
  지난 2월 28일 충북 단양에 위치한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모습.

 

금속노조는 3월 4일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회계공시 강제는  “노조 민주성·자주성 짓밟는 정부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우회한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8일 제58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강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권이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회계공시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으로 번지는 정권의 모든 노조 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선소 등 산업현장에서 연속 발생하는 중대재해, 외국인투자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압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양한울 등 사안에는 노동부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화살을 노동부에 돌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 내리고 기업이익수호단체라는 간판을 달라.”고 노동탄압에  오히려 앞장서는 노동부를 질타했다. 

 

끝으로 금속노조는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  '노조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과 조합원의 뜻에 따라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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