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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회계공시는 정권의 노조탄압 수단일 뿐, 시행령 당장 폐기해야
금속노조 20일 윤석열 퇴진 결의 서울 도심 집회 연다
금속노조는 3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 전면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민주노총 전체의 동참을 촉구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은 지난 2월 28일 노조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 전임자 축소 요구를 노동조합 무력화 공격으로 규정하고, 참석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정권이 강요하는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의 회계에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듯이 선전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기 위해 만든 일종의 신종 노동조합 탄압 수단이다. 만약 그것을 수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부정되고 민주적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금속노조 측은 이미 노동조합이 자체 감사 체계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든 회계 활동을 시기별로 감사하고 있으며, 정해진 회계 규정에 따라서만 집행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집행의 내역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감사한 보고서를 각급 회의 단위에 제출하여 재차 심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내용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지되어 원하는 조합원은 모두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정부가 마치 노동조합 회계가 일부의 마음대로 집행되고 조합원에게 감추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조합원을 이간질하고 노동조합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정권의 실책을 덮는 윤석열식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노조법과 소득세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제도를 신설하고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아홉 번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행정부 폭주의 정치를 벌여 왔음을 지적했다. 다른 한편, 정권과 노동부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면서도, "회계공시가 노동조합의 자율 선택"이라고 억지 주장한다며 그 허구성을 폭로했다. 금속노조의 공시 거부 결정 직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보복’을 시사한 것이 '노동탄압'의 수단임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의 결정을 시작으로 전체 민주노조가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해 오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자리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해 윤석열 회계공시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겨냥해 “21대 국회는 입법부로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무시와 행정부 폭주를 통제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만일 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하는 경우, 새로 구성하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개혁 입법으로서 해당 내용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김형수 상임위원장,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 금속노조의 결정에 찬동하는 노동조합의 연대 발언과 함께 노조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행사 등이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오는 3월 20일(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정권에 대한 투쟁의 의지와 함께 전체 민주노조와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올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벌이겠다는 각오를 시민사회에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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