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작이 5월로 예정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8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금 통제 국정기조로 지난해 최저임금은 2.5%(240원) 인상에 그쳤다. 물가상승률 3.6% 이상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이 2.5% 인상으로 결정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총인건비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이 모두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라는 투쟁의 의미와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감액)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회의 공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업종대표자들은 물가인상에 못미치는 임금인상 영향으로 인한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윤석열 정부의 선동은 대파와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제파탄 물가폭탄 속에서 노동자 임금을 옥죄는건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임금에 대한 무지를 비판했다.

김지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은 홍익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청소노동자들은 보통 교직원과 학생들이 오기 전에 출근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루 두 끼를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데 월 12만원 식대를 지급받는다. 한끼 2700원인데 김밥 한줄 살 수 없는 돈이다”라며 그런데도 식대를 동결하는 학교내 상황을 고발했다.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돌봄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이미 돌봄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떠나고 있고 돌봄노동자 부족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국민은 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대규모 돌봄 공백을 예측했다.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지부장은 “ 2022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평균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배달수요가 떨어지고 단가도 낮아져 현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현실이다. 플랫폼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10%가 플랫폼 노동자인 한국에서 최저임금 법정기준이 시급하다.”라고 발언했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노동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식대와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관행과 고질적인 성차별 임금구조로 이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은 “고객센터에는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여성, 여성 가장의 비율이 높은데 물가는 폭등했지만 상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이 가능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효 민주우체국본부 부위원장은 “신규 채용된 우정직 집배원이 저임금 때문에 채용된 지 얼마 안되서 퇴사한다. 집배원 채용지원에 미달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현업 우정직 집배원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최저임금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설문에 참가한 교육공무직 노동자 절반이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공무직은 방학 중 무임금과 시간제 근로로 인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단시간 노동자의 고통을 알렸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라이더 최저임금위원이 간다” 프로젝트를 비롯해 업종별 한마당,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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