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HD현대삼호, 조선업 초호황기에 이상한 사내하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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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말뿐인 윤석열 정부 '조선업 상생협약 '

등록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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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이 폐업을 예고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고용이 위협을 받고 있다. HD현대삼호 사내하청인 신안산업이 6월 10일 자로 폐업하겠다고 공고를 낸데 이어,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인 세운산업 역시 6월 8일 폐업을 예고하는 공고를 냈다. 한국 조선업이 역대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 기업의 잇달은 폐업공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인 신안산업(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 5월 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청인 HD현대삼호의 2024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11%이다. 이는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이 0.7%, 한화오션 영업이익률이 2.3%인 것과 비교할 때 조선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조선업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제적 환경규제강화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 신조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하였다. 이처럼 업계가 초호황 속에 있는데도, 유독 사내하청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예고한 것이다.

현재 폐업 해고가 예정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때문에 현장에는 갖가지 풍문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5월 21일 오후 2시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업체 폐업을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폐업 예정 업체인 신안산업 소속으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황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들은 “원청은 호황이지만 하청은 허황”인 상황은 신종 노조탄압이자 값싼 이주노동자 저임금을 활용하려는 사측의 음모가 개입된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폐업 해고를 기회 삼아 갖은 이유로 숙련공을 솎아내는 식으로 취업을 방해한다면 “첫째,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으나 그동안 입증하지 못했던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자백하는 것”이며 “둘째, HD현대삼호의 숙련공 인력난 호소는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 초호황기에 하청 정주 숙련공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노조 관계자들은 HD현대삼호의 높은 영업이익 이면에는 직접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피땀이 있다면서, 조선업이 호황 국면이고 인력이 부족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며 국내 노동자 고용을 위협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탄압이 아니라면 진짜 사장인 HD현대삼호가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하며, 당연히 근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더는 현장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과 권한 있는 원청사가 확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처럼 호황기에 폐업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점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뿐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이 아닌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위협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