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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중견3사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극복과 대응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전으로 가속화하는 산업전환기, 전쟁과 자원 패권화 등 지정학적 요인과 미래 산업 자국 생산을 강제하는 각국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근래 글로벌 완성차들이 신공장을 건설하거나 생산 물량을 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공급망일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 공급망은 현대차‧기아와 중견3사(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로 이원화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론, 중견 3사의 미래차산업 대응 전망을 확인하고 미래차 국내 생산을 담보하였을 때라야 비로소 부품사를 포함한 자동차산업 전체 공급망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 중견3사 납품 부품사들의 미래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을 때라야 중견3사 완성차의 국내 생산 전망 역시도 좀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중견3사 공급망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글로벌시장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여러 규제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중견 완성3사 공급망 전반에 대한 방안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미래차 시대에 국내 생산 공동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산업전환 속도와 각국의 정책 입안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점이 주최 측이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항구 JIAT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산업전환 및 미래차로의 전환, 중견 완성3사 미래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항구 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26년 이후 세계 전기차 수요가 내연기관 수요를 본격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HEV(하이브리드전기차)는 20230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재 중견 3사 공동으로 전동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산업 전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 종합지원 정책 수립(미래차 부품 특별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중견3사 전속 부품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원하청관계에서 겪는 구조적 압력에 더해 훨씬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완성3사의 외투자본 속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물량 부침과 구조조정 국면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대비 크게 지체된 기술혁신 및 투자로 인해 타 부품기업들에 비해 성장기회 및 경쟁동력을 서서히 소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본사의 지지부진한 미래차 투자와 정부의 현대기아차 중심적 산업전환 지원 방침으로 인해서 미래차 전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포용적 관점에 입각한 부품사 자립성 강화와 중견3사 지원-연계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2023년 UAW(전미자동차노조) 파업 투쟁의 성공적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대사업을 통한 구체적 목표로 ▲GM자본과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 제어 ▲공급망별 완성차-부품사 노사협의체 등 가동 ▲종합자동차회사로서의 위상 강화 및 생산 로드맵 확약, 친환경 소형차 홈룸 전진기지 역할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이제 ‘공급망’이라는 유일무이한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변화무쌍한 전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한국 중견 3사의 경우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부품사 서플라이체인 모두 본사로부터 감이 떨어지기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라면서, 그저 생산물량 유지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속에 "의미있는 전환이나 새로운 모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전환과 관련한 법률만 만들어 놓는다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초적인 조사·통계에 입각한 면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가 중견 3사의 한국 자회사 정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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