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들이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서울 집값'으로 인해 미래를 꿈꾸기는 커녕 월급으로는 한달살이도 힘들다고 증언했다.

청년노동자들의 주거실태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만나기 위한 ‘청년노동자 주거실태 증언대회’가 진행됐다. 증언대회는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주관했고 서울지역 노동자주거권실천단,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유행어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를 패러디 한 '꽁꽁 얼어붙은 월급 위로 높은 집세가 걸어다닙니다'가 부제로 달렸다. 

증언대회는 박종헌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의 강화경, 강화원 씨의 문화공연, '스튜디오알'의 양동민씨의 문화공연이 차례로 열렸다. 증언대회를 중심으로 대시민 의견조사가 진행됐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커피나눔 커피트럭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청년 조합원들의 참여와 진행을 통해 치러졌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 노동자들의 의제발굴을 청년사업의 한 축으로 두고있다. 증언대회에는 청년이자 노동자, 활동가, 대학생인 이들이 올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발언도 나왔다. 그 생생한 증언들을 정리했다.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정유리 조합원

"1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체육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입니다. 저는 10년을 일했어도 매년 이력서를 내고, 매년 계약서를 쓰고 매년 새로운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10개월,11개월로 쪼개기 계약을 하다. 몇 년 전 그나마 12개월로 인정을 받았고, 오랜 투쟁의 결과로 3년 전 처음 근속수당이 생겼습니다. 서른 중반이 되도록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올해 겨우 독립했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물가와 비싼 주거비 등으로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보증금 1000만원 짜리의 월세로 독립은 했지만 이제는 정말 돈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청년 관련 지원정책에 전부 뛰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갑에는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서울 집값은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등골 시린 공포라고 하는데, 청년노동자에게 내 집 마련은 이미 판타지입니다. 결혼은커녕 노후를 계획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전문경력을 가지고 단 1년도 쉬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일해왔지만 저에게 일터는 아직도 고용이 불안한 곳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계속 두 발 붙이고 살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할 겁니다."

김진호 민주노총 청년부장

"얼마 전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월세에 원룸으로 알아봤는데 조금 괜찮은 집이면 관리비 포함 60만 원이 넘어가고 가격이 저렴하면 집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조건이 좋은 매물을 찾아 연락했는데 미끼 매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를 못 하는 조건인 집도 있었습니다.

대출해서 전세로 집을 구해 지출 금액을 줄이고 싶었지만, 현재로서는 월세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근본적인 구제 방안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세대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목돈 만들었는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에 대한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와 노력의 결과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교사면 월급도 많이 받고, 연금도 넉넉한거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0년 초반에 해당되는 얘기고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청년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인상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최근 10년간 이어져왔고, 공무원연금은 두차례 개악되면서 현재 청년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지역 청년교사 600여명을 조사해 보니 초임교사의 월급 실수령액을 평균해보니 240만원내외, 5년차교사의 경우 250만원내외였습니다. 주거비를 조사해보니 교직의 특성상 어디에 발령날지 몰라 대부분 자취를 하고 있었고, 높은 금리에 전세보증금 이자를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월세를 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월세금은 43만원이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60만원 내외로 주거비를 지출하는데, 이는 청년교사 월급의 1/4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규교사의 경우 비선호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발령나는 사례가 많아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임금인상, 주거비 대책을 통해 사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과 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박봉과 낮은 처우에도 어쩔수 없이 하는 일이 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공교육 부실과 사회적 위기의 부매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영욱 씨 

"회사와 집 밖에 몰랐던 저는 22년 6월 어느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입주한 지 4개월 밖에 안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에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주 한지 4개월만에 집이 넘어 갈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나라에서 인증해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말이죠.

제가 사는 동네 피해자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여 22년 11월에 인천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회사에 다니는 저로써는 엄청난 일정에 감당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23년 3월~4월에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세분이나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저 또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이지만 2015년도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상한 논리로 제 보증금 9천만원이라서 최우선변제금마저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세입자인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분은 한푼 못받고 쫒겨나시는 분도 있으실테고, 임대주택 가시는분들 , 월세로 가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결정 할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옵나다. 저희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는데 국가는 계속 시간만 끌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되돌릴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이 사회적재난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이도형 씨

"보증금 1000, 월세 50짜리 은평구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자취방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이 쪽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발품을 팔아 돌아다녔는데, 상대적으로 주거요건이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제 예산에 맞추려면 2명만 들어가도 비좁은 방이거나 반지하밖에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복학 전에 잠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월 50만원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복학하게 된다면 월세를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됩니다.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들어가려는 노력도 나름대로는 해 봤는데, 일단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대부분 주위 친구들은 넣어도 안 되거나 아예 넣으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서울 시내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청년주택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운 좋은 극히 일부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제 자취방보다 훨씬 질 좋고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보편화되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김태현 씨

"제가 지금 살고있는 기숙사는 세탁을 하려면 기숙사 세탁 앱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앱은 자주 오작동이 나며, 앱 점검 시간에는 세탁을 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이 안되는 유학생이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 장애인 등은 기본적인 세탁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와 안전을 이야기하며 호실점검을 불시적으로하고, 카드키를 놓고 나오면 방에도 들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년을, 학생을 위해 만들었지만 불안정한 주거형태인 기숙사는 공급이 적지만 수요는 많습니다. 이는 치솟는 집값을 청년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숙사를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자체를 적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기숙사에 입사하게 하는 것은 청년을 주거 사각지대로 모는 것이며 선발되지 못하면 언제든 짐싸서 나가야하는 상황으로 내몹니다.

저는 학생이자 최저임금 노동자이지만,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장학생'입니다.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새로운 노동계급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주거형태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학원행 차송현 씨

"이사를 자주 하는 이유는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고, 집을 팔아야 했던 이유는 이윤을 좇아 부실공사를 한 수많은 사례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이었고, 후회를 하는 까닭은 집을 사서 재산을 불릴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드러내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십수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집을 사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세입자들의 월세를 받아서, 전세 사기를 쳐서, 집을 사고 되팔아서 돈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 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세월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대학원생이고 활동가인 저는 본가에 산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연구보조원으로, 활동가로, 학과 조교로, 글쓰기센터 튜터로 일해서 번 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쓰입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토록 피곤한 삶을 사는지 생각합니다. 미래에 제가 살 곳에 대해서 솔직히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살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집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도구라고 느껴집니다. 집이 상품이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결실이 도둑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지어진 것이니까요."

청년세입자당사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활동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를 개악해서 대한민국의 주택정의, 주거정의를 퇴행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몇명이나 냈는지 찾아봤습니다. 41만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청년 중에 세입자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82.5%입니다.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초 부자들에 대한 초 감세'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로 적고 10평 미만으로 좁은 집의 평균 월세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6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이면 약 760만원인겁니다. 17억원 짜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월세부담은 모른척 하는 게 정의로운 정치입니까? 종부세 개악 논의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