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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8개 노조가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추어 공동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이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서 새로운 우군을 얻게 되며, 그동안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등 대공장 사업장의 불참에 따른 공백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게 된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6월 30일(금)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타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 및 처우 개선, ▲조선소 외국인력 도입 실태 비판 및 국내 정규직 숙련노동자 육성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 및 차별철폐를 요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만약 정부와 조선업 재벌들이 문제해결을 거부한다면 조선노연 8개 사업장 조합원들은 6월 30일 전체사업장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하고, 7.12 민주노총 금속노조 파업에 맞춰 공동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노연은 “한국 조선업은 2023년 조선산업 수주점율율 40%로 세계 1위, 2011년 이후 최고 수주잔량 3,868CGT를 달성하여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갑작스레 도래한 조선업 호황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선박 제조 공정이 조선소별로 최소 8일 이상 지연되고 있고, 공정 지연으로 선박 인도 시기를 못 맞출 경우 이후 상당 규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발생 ▲국내 작업자 1명당 3~10명의 이주노동자를 배치, 이주노동자의 특기와 상관없는 직무 배치(예 : 배관공을 용접작업에 투입)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작업자가 업무가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이주노동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및 관리가 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E-7 비자발급을 위해 브로커(비자발급 수수료 1천 500만원 수준)에게 뜯기고, 조선소의 임금이 낮아 그 돈을 갚으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의 이주노동자 쿼터제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인력충원 방식은 조선업 기술축적 및 국내 숙력노동자 양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 조선산업 숙련노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타업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정규직 중심의 국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을 통해서 10년간 조선산업 불황 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저임금 구조가 조선산업을 황폐하게 만든 사실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K-조선업 재도약은 허풍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바로 조선노연의 산별교섭 요구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 이들 조선업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별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상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저희 직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때문에 상여금 300%를 분할해야 했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임금수준이 높지 않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병천 현대중공업 지부장(조선노연 공동의장)은 “일본은 과거에 외국인을 통해 조선소를 운영하다 결국 망했다.”고 지적하며, “조선업종연대회의는 올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시 진해구)·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 8개 조선소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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