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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9월 6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본사(울산 중구 종가로 34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아프고 병든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와 사회로 복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근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면담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2달 이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2022~2023년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기간을 실태조사한 결과 여전히 산재판정까지는 120일이 넘게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다.
조기치료를 통한 재활과 업무복귀가 중요한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이 2022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2022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은 12,491건인데 비해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은 500건(4%)도 안되 산재심사처리기간 단축이라는 도입 목적이 무색한 실정이다.
금속노조는 산재보험제도가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애초 목적과 달리 처리 과정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산재 처리 지연’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산재처리지연으로 인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은 산재요양신청이 힘들다는 인식으로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되거나, 산재요양 신청시 사업주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대부분 산재 신청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승인에 120일가량이나 소요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개인 비용으로 치료하게 되고, 경제적 압박과 고용불안으로 완쾌되기 전에 아픈 몸으로 조기 복귀해야 하는 등 산재피해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대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단체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생계 걱정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높은 현재의 산재보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에게 쉽고 빠른 치료를 우선 보장하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를 통해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7개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지연 원인을 즉각 파악하여 근본 대책 마련하라!
둘째, 동일/유사 업무, 동일 부위, 동일 진단 산재신청 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대폭 생략하라!
셋째,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판정위에서 심의제외하고 신속하게 승인하라!
넷째, 복합상병 인정하고 근골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대폭 확대하라!
다섯째, 사업주 의견서 제출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산재처리 절차에 돌입하라!
여섯째, 특별진찰의 적체로 인한 산재처리지연 문제 당장 해결하라!
일곱째,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 ‘선보장 후평가’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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