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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여름 경북 예천의 산사태와 충북 오송의 폭우로 인한 지하도침수 참사는 기후재난이 바로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며, 우리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후위기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본이 탄소배출저감을 면피할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얼마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와 적응,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위한 녹색기금으로 3억불(한화 4천억원)을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국내 NDC 감축목표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탄소중립역행 정책을 펴는 등 기만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9월 23일 기후정의 실현에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을 선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벌였다. 아래는 금속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ㅡ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 앞당기자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금속노조 입장
재벌 대기업은 기후 범죄를 감추고 있다. 자본이 배출한 탄소가 기후 재난과 멸종 위기를 불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범죄자가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그린워싱이나 ESG 따위를 홍보하고 있다. 기후위기 주범이 재벌 대기업이고, 그 피해는 낮은 곳부터 휩쓸고 있는데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더 많이 생산하라, 더 많은 자연과 노동자를 착취하라,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라. 자본주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재벌 대기업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기만하고 있다.
또 다른 기후 범죄자 윤석열은 1.5℃를 향한 폭주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재앙을 부르는 중이다. 윤석열은 지난 20일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에도 불참했다. 유엔 사무총장도 “화석연료를 둘러싼 이익과 탐욕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총회 기간 윤석열의 행보는 엑스포 유치에만 집중됐다. 그렇게 ‘영업사원 1호’의 너스레만 남고 미래를 위한 정의는 짓밟혔다.
정작 한국 정부의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기본계획에 담긴 목표액보다 16%나 줄었다. 기후위기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산만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을 연행하며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의 경찰은 지난 5일 녹색연합 활동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고, 지난 12일 삼척화력발전소 입구에서 농성하던 활동가 5명을 연행했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움직임을 모두 멸종시키려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다.
금속 제조업의 현장도 기후위기 폭탄을 맞았다. 노동 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의 산업전환이 이뤄지며 노동자는 구조조정과 질 나쁜 일자리로 몰리는 실정이다. 자본은 전기, 수소 사업으로 갈아타며 노조 있는 사업장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사업을 배치하는가 하면, 무대책에 따른 자연 소멸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로 나타난 산업 전체의 변화인데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금속노조 요구도 국회가 걷어찼다.
이윤만 좇는 자본, 정부, 국회가 한 몸으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이 힘이 커질 때만이 재난을 낮은 곳부터 멈추고 모두의 삶과 미래, 지구를 지킬 수 있다. 금속노조는 19만 금속 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앞당기는 길에 함께하겠다.
2023년 9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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