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사업자” 노동조합 아닌 사업자단체 규정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업자로 규정했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21일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