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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자, 민플러스에 “4.10 총선, 윤석열 심판 노동자 국회진출 투쟁에 사력을 다하자”라는 윤장혁 전 금속노조위원장 호소문이 실렸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대·연합하는 진보당 지지 철회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글로 보인다. 이 글에서 독점자본의 한쪽 날개인 민주당과 연합하는 근거와 논리를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탄생하고,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재벌 천국에 노동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청년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노동탄압으로 양회동 열사, 방영환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살인 정권입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어 회계공시, 규약시정명령, 단협시정명령, 타임오프 시정명령 등으로 금속노조와 모든 민주노조에 탄압의 칼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온갖 패악질을 열거하고 있다. 맞다.
그러나 열거한 노동자 인민의 고통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민영화, 금융화, 개방화, 노동 유연화 등)을 전면화했다. 지금의 불안전ㆍ불완전 고용(비정규직)은 모두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손해배상·가압류를 비롯한 악법이 활용되었고 국가의 폭력기구는 어김없이 작동했다.
두 정권의 10년 통치 기간 중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시기는 어떤가? 노조법 2, 3조 개정조차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어서야 정치쇼 하는 민주당 아닌가? 국힘당과 민주당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내외 독점자본의 양 날개이다.
“반윤”이라는 프레임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일면의 진실을 전면화할 때 언제나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오직 이윤을 위해 생산-유통하는 자본주의, 과잉생산에 따른 만성적인 경제위기, 국제적 독점자본 간의 경쟁으로 인한 줄 세우기와 전쟁 위기 등 이 모든 경제적 토대 위에 보수양당이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이제 상식이다.
총선에서 흔들고 있는 깃발, “정권 심판”, “야권연대”는 소부르주아 구호이자 깃발이다.
그런데 진보당은 마치 윤석열 ‘심판’하면, 즉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고, 이른바 ‘진보정당’ 후보 몇 명이 국회에 입성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논리로 노동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스스로 비판한 의회주의ㆍ대리주의 정치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광장정치ㆍ노동자 직접정치를 제안했다. 그 결과가 고작 진보당 2중대인가!
총선 국면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진보당 운동원들이 ‘민주당-진보당’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거래하고 협력해서 당장 몇 석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겠으나 결국 그것은 ‘체제에 녹아들고 일부가 되는 정치’다.
국회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한다고 한들 독점자본의 양당 체제의 부속물로 존재할 뿐이다. 이래서야 노동자 인민의 각성과 단결을 기대할 수 없다. 도리어 노동자계급을 소부르주아 정치의식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의회주의ㆍ대리주의ㆍ출세주의가 판치던 지난 ‘정치세력화’ 경험을 들추어 내지 않더라도….
지난 3월 18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을 둘러싼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동의안 대부분은 윤석열 자본독재의 공세에 맞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이 골자다. 회계공시 거부나 5~6월 총파업을 조직하여 윤석열 퇴진 투쟁 조직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권에 맞선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의와 결기를 찾아볼 수 없다. 지도부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채 진행한 표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진보당에 대해 민주노총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을 진보당이 정면으로 위배했으니 당연한 제기다.
그런데,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는 진보당의 소부르주아적 정치방침을 방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투쟁 기관이다. 진보당이 소부르주아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야 비판할 수 있어도 어쩔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단결의 구심이자 투쟁기관에 걸맞은 정치적 태도를 사수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회계공시, 규약시정명령, 단협시정명령, 타임오프 시정명령 등으로 금속노조와 모든 민주노조에 탄압”을 계속 해 왔고 또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반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광장정치, 직접정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자”라고 했다.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답게, “사회변혁을 목표로” “직접정치, 광장정치”,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면서 계급적 각성과 단결을 확대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과 일선을 긋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발전의 자양분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처: <노동자신문>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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