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일 패권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1991년 사회주의 체제의 중심이었던 소련의 붕괴 이후 지본주의 진영의 중심이었던 미국은 지난 30년 간 세계 단일 패권 국가였다. 이 기간 미국은 석유와 식량 수입 결제수단으로써 작용하는 달러 패권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 등 신흥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서유럽·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의 위상이 축소되었다. 
특히 2022년 들어 자원 강국인 신흥국가들이 달러가 아닌 자국 화폐로 석유·가스·석탄 등을 결제하겠다는 합의들이 늘어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패권의 지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무력화된 미국 주도 러시아 경제제재
결속을 강화하는 브릭스와 반미 연대 그룹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러시아 경제제재를 주도했다. 서유럽과 나토를 제외하면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도가 이 제재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참하지 않았으며, 독일·이탈리아 등 서유럽 주요 국가들도 러시아의 요구대로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결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러시아·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 화폐 결재를 도입하고 독자적인 경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이란·터키·인도·중국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가치연합’에 반대하는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기업 끌어들여 중국 견제하고 자국 경제 살리겠다는 미국

미국이 초강대국인 것은 맞지만 군사력, 달러 기축통화, 금융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G2시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가치동맹’을 통해 미국과 서유럽군사기구인 나토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참여시킨다는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핵심에 한국이 배치되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한국 미래산업의 주축인 주요 대기업들이 반중국 정책에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요청 해놓고 뒤통수 친 미국
미국에 올인 하는 재벌 3세 총수들 투자 괜찮나?  

2021년, 2022년 4대 재벌 총수들은 앞 다투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규모를 보면 미국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정세 하에서 중국·러시아 등 중요 교역국과 척을 지고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선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려된다. 4대그룹 3세 총수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하고, 영어에 능숙하다는 이유로 태생적으로 친미적인 성향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뒤통수를 쳤다. 60%가 중국 반도체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칩4동맹’ 참여를 강요하고,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과 단절하라는 생떼를 쓰는 법안(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문제는 또한 어떠한가? 소위 전기차 지원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만 살리겠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주요 부품과 소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국 배터리 3사도 소재·부품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WTO(세계무역기구)의 원칙인 ① 어떤 국가든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간의 무역장벽은 최소화해야 한다. ③ 무역 체계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한·미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