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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전 71년 다음날인 2024년 7월 28일, 미일한 군사동맹이 출범했다. 미국은 일본 방위상과 한국 국방부 장관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첫 미일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3국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대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
미일한 TSCF는 사상 최초로 3국간 안보협력의 기본방향과 정책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마침내 미일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회의를 비롯해 합참의장회의와 안보회의 등 고위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프리덤 에지’ 등 미일한 연합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합한 3각 군사동맹을 출범시키고 한반도 핵전쟁체제 구축의 서막을 올렸다. 나아가 미국은 미일한 TSCF를 발판삼아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요하고 3각 군사동맹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일한 TSCF의 목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 명기하고 있다.
미국이 미일한 군사동맹을 아시아판 나토로 확대하고 유럽 나토와 결합하여 세계적인 다국적 전쟁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한국에는 분단과 항시적인 전쟁대결 상태를 유지하며, 일본에는 자위대의 해외 진출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새로운 시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적극 조장한다는데 있다.
미일한 TSCF 체결로 한반도는 핵전쟁 행동개시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일제가 외쳤던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침략적 망령을 되살려 오늘날 대만과 한반도 대결을 격화시켜 반북·반중·반러 군사동맹을 완성하려 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로 볼모로 전락했다. 동북아에서는 물론 인도·태평양에서, 그 너머의 분쟁지역에까지 미군의 충견, 자위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반도의 운명을 내던져버린 윤석열 정권은 친미친일 사대매국의 가장 악명높은 전쟁광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일한 핵전쟁동맹 구축하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당장 손떼고 나가라!
일본의 한반도 재침야욕 앞잡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8월 1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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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