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상설기구가 아니다. 한국전쟁 때 임시로 꾸려진 사령부다. 정전협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름만 남은 사령부이다. 가끔 정전협정 준수에 관한 업무를 하지만 사실은 주한미군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도 한미사령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작전지휘 기능도 없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확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하는데, 이것도 부족해 연합사를 통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3중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엔사에서 유럽, 아시아. 이스라엘의 친미동맹을 통합할 계획

첫째 비무장지대 관리. 월경에 대한 권한을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는데,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남북철도. 금강산, 개성 등 남북의 평화교류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즉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진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다. 

둘째 미국이 직접 한국의 군사주권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피를 흘려서 한국을 도와준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항 사령부를 지구적 차원에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국전쟁 때 구성돼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유엔사령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도 북중러 동맹을 상대로 한 세계사령부를 한반도에서 출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사령부의 완성은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친미동맹을 합치는 것이고 이 작업이 한반도의 유엔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 나토의 핵심은 독일이며. 아시아 친미동맹의 핵심은 일본이다.

따라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한반도의 유엔사령부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것이 성사되면 일본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의 전범국이며, 한국전쟁 때 공시적으로 유엔사에 결합한 바가 없다.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는 행위는 유엔사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전범 국가를 재무장하도록 하는 평화파괴행위이다. 

한일이 참여하는 다자동맹을 강화하여 한일동맹 효과를 노려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령부에 편입하려다 국민여론을 고려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 8월 2일 독일 국방장관이 내한하여 공식적으로 독일이 유엔사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은 “미국 국방부, 일본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TSCF) 간의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 각서(MOC)”에 서명하고, 서명과 즉시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llaboration)는 국가 간 조약이나 정부 간 협정이 아니지만 정부 부처간 협력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3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3국 성명에 따르면 3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는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국 훈련,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국방 당국 간의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최근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본 미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추진한 한일동맹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여론에 비추어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 양자동맹 대신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동맹을 먼저 추진한다. 한국군과 자위대가 양자 훈련을 못하더라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한일 군사훈련의 목적을 달성한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지 않더라도 양자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한다”

이러한 다자동맹이 쿼드. 오커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4개국(IP4)이며. 이들 정상들은 나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 일부는 한반도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과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위한 친미동맹의 약점은 한일 관계

중동의 미국 맹방인 이스라엘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미일 해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해왔다. 미국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되는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2024년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한국시간). 197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의 해상 군사훈련’으로 올해는 미국 하와이 근방 바다에서 진행된다. 이 훈련에 이스라엘이 참가한다. 유럽. 태평양 아시아. 중동 등 미국이 지휘하는 세계대전을 대비하는 전쟁 훈련을 하는 셈이다.

* 편집자 주 :  2024년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은 29개 국의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대, 병력 2만 5천여명 등이 참가하는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전쟁 훈련이다. 9개의 나토회원국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주도 한미일 동맹, 오커스 등을 강화하며 아시아판 나토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참가한다.

미국의 이런 전쟁계획에서 약한 고리는 한일관계이다.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사령부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의 군사협력이 확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속단하기보다는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면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국민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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