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 어렵게 된 총선 전 ‘진보대연합정당’ 건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에 관한 중집 합의안이 9.14 임대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일단 내부 분열을 막고 나름의 ‘단일한’ 총선 방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애초 민주노총이 지난해 정치위원회를 통해 제출했던 민주노총 주도의 총선 전 ‘진보대연합당’ 건설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4개의 ‘가안’을 제시하면서, 득표와 선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제4안인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당 정당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이를 밀어부칠 기세를 보였었다. 이제 그것을 정식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대에서 통과된 안은 정치방침 5개항과 총선방침 5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임대 논의 결과는 총선방침 제2항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2.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위 인용문 중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는 겉보기엔 겸손한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선거연합’ 이상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 진보 4당 중 입장 표명을 유보한 진보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모두 총선 전 각 당을 해체하고 ‘진보대연합당’에 집결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자신의 당을 남겨두고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만 형식적으로 탈당시켜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조차도 녹색당만이 찬성의견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다수결과 대의원대회의 형식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사실상 전국회의 즉 엔엘계라는 특정 내부 정파)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진보진영의 분열을 의미했는데, 이제 이 같은 시도를 정식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 이는 지난 4.24 첫 번째 임대 때 무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증됐는데, 이를 감지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표결 강행을 유보한 채 입장 토론회로 대체했었다. 

 

* 총선방침 제2항에 대한 민주노총의 해설에서 “연대연합은 특정 연대연합방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행에 착수한 후 각 주체들에게 참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연대연합방안을 정하는 데서부터 각 주체 간에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진행될 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제인 연대연합의 수준과 단결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세력의 결집이 필요한 당면 총선의 방침은 특정 방안을 전제 또는 배제하지 않고, 각 주체 간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을 보장할 때 주어진 조건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 같은 태도 변화를 입증한다.

물론 위 총선방침 2항의 후반부는 진보진영의 총선 공동 대응 방안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연합정당건설’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공동 선거운동’까지 제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가급적 최대한 연대 수준을 높이겠다는 민주노총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 열거된 4가지 방안 중 현재로선 뒷부분의 2가지 방안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예컨대 두 번째 ‘정책연대’의 경우는 노동중심성의 내용,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태도, 북한문제 등 너무 많은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보정당 간 전국적 차원의 의미 있는 ‘노선적 연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노선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부분적인 ‘공약’의 합의로는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노선적 연대’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연합정당 건설’은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만약 노선상의 일치 없이도 무조건적인 해체모여식의 정당 건설이 가능했더라면 애초 ‘진보대연합당’ 건설은 이처럼 난항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각 진보정당 간의 ‘후보단일화’ 내지는 ‘공동 선거운동’ 수준 이상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높은 수준의 연대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민주노총이 애써 불러일으킨 ‘제2 정치세력화’ 바람이 내년 총선을 끝으로 마감되는 것은 아니다. 9.14 임대 결의는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제5항을 통해서 정치세력화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총선평가에 기초해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총선방침 5항)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해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언급된 총선 후 결성될 공동기구는 일정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장기적 구상을 담고 있는데, 즉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단순 선거대책기구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연합정당’까지 발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역시 ‘신뢰와 합의로 운영’한다는 원칙이 말해주듯 단순 협의체 수준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지금처럼 각 당의 이념과 노선 차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현 수준 이상의 결의를 끌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9,14 임대 결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번 민주노총 임대에서 통과된 정치방침의 핵심 개념이나 원칙들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아직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방안이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앞으로 진보진영 내 연대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예컨대, 정치방침 1항에서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직접정치, 광장정치’에 대한 해설과 관련해선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리주의, 위탁정치, 의회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 ‘노동자 직접정치’와 ‘광장정치’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처럼 ‘대리주의, 위탁정치, 의회주의’ 등 낯선 개념만 열거할 뿐 정작 ‘노동자 직접정치’와 ‘광장정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개에 싸여있다. 

총선방침 제1항의 해설을 보면 이 뜻은 약간 분명해진다. 즉 “총선투쟁은 현장에서부터 결의와 힘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구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으로, 민주노총은 정치방침 4항과 5항에서 ‘노동중심성’을 거론한다.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진보대연합당처럼 제 계급 간의 계급연합정당일 경우 노동중심성 즉 ‘노동자계급 헤게모니’(소위 피티헤게모니)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노동중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단순히 당원과 대의원 수 비율에 있어 노동자 출신이 높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자리에 노동자 출신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진정한 ‘노동중심성’이란 변혁노선(이론, 강령, 전략전술)을 조직노선에 있어 현장분회를 기반으로 추구하는 해석으로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여기까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 정치세력화의 성격이나 방향은 여전히 선거중심이며 의회중심인 진보대연합당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핵심 개념인 ‘직접정치, 광장정치, 위탁정치 배제, 노동중심성’ 등이 대부분 선거 및 의회활동과 관련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과거 민주노동당의 과오에 대해 ‘의회주의’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의회주의로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시한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 주체들이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여전히 ‘선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의회주의 틀 내에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들 핵심 개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의 다양한 입장 차이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진보진영 내의 연합 수준은 ‘당적 통합’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쳐 있다. 이들 핵심 개념에 관한 논의를 깊게 할수록 서로 간의 차이는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지금처럼 모호한 수준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하는가? ‘진보대연합당’으로 가는 진정 올바른 길은 과연 무엇인가?  

 

3. 통합을 위해서도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각에선 지금 윤석열 검찰 파시즘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들어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원로들을 중심으로 각계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가 그 대표적이다. 비상시국회의는 반윤석열 연합전선 구축을 위해 진보정당들이 각자의 사소한 차이를 접고 ‘진보대연합당’으로 뭉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폭압적인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윤석열 검찰 파시즘의 출현이 예견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 통합, 즉 앞서 언급한 원칙과 중요 개념, 정책들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덮어두는 식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단결·통합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어떤 성격의 단결이며, 누가(어떤 계급이) 주도하는지 즉 ‘헤게모니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만약 이 헤게모니 문제를 소홀히 하면 노동자계급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단결이나 통합은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키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단결과 통합이 노동자계급이 아닌 자유주의세력의 승리를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별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운동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승리는 눈앞의 잠시의 감격만 맛보게 할 뿐, 결국 ‘촛불항쟁’ 때처럼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다시 윤석열과 같은 반동 보수정권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세력 간의 단결·통합에 있어 반드시 어떤 성격인지를 중시해야 하며, 그것은 누가 주도하는가(헤게모니)와 깊은 연관이 있다. 노동자계급이 참여하는 통전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 즉 공동의 적에 맞선 외연의 최대한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헤게모니’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국의 변혁세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앞서 ‘진보대연합당’의 중요성이나 시급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통전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즉 그 성격과 어떤 계급에게 유리한지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윤석열 파쇼독재의 출현을 저지하기만 하면 그 성과가 골고루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고, 노동자계급 역시 일부 그 덕을 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한마디로 윤석열 파쇼정권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가까운 사례로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뒤 다시 5년 만에 윤석열 보수 반동정권이 들어선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결국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을 도와주는 것은 보수 반동세력의 5년 내지 10년 후의 복귀를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단 한 번만이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으며, 문재인은 5년 만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듯 다람쥐 쳇바퀴 노릇을 되풀이해야만 하는가? 

한국에서 이처럼 자유주의세력이 집권한 후 5~10년 후에는 반드시 반동 보수세력이 복귀하는 것은 그 필연성이 있다.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세력은 재벌문제, 제국주의문제와 같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해 대단히 불철저한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문재인 정부를 보라! 그는 재벌개혁에 손도 대보지 못했으며, ‘한미동맹’의 신화를 털끝만치도 흔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한국사회의 병폐는 전혀 치유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민중의 고통은 가중되어만 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대중이 다시 보수 반동세력에게 눈길을 주었던 것이다. 이 공식은 반정부투쟁에 있어 노동자계급 헤게모니가 관철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수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진보진영과 변혁세력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 비해 다소 느슨해진 노동정책 탓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간 늘어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조합주의, 단사 이기주의, 신노사협조주의, 개량주의가 만연했으며, 비정규직은 중간 ‘자회사’라는 형태로 늘어만 같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직 노조 간부들의 선언이 이어졌고, 그들이 급속히 현장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기존 민주노총 기반은 적지 않게 침식당했다. 이렇듯 사상적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크게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투쟁 동력을 상실케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의 손익계산표를 따질 경우, 민주당 정권하에서 과연 노동해방을 위한 진정한 주체적·객관적 조건이 강화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 반윤석열 검찰독재 운운하며 범민주세력의 무조건적인 대동단결, 진보진영 대단결을 외치는 것은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대단결과 진보대연합당 건설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고 진정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진보대연합의 조건, 즉 그것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두 가지 즉 통합과 헤게모니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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