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 사례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성공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혹자는 진보세력 간의 연대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경험을 대조적으로 비교한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강조한 데 반해, 중국공산당은 ‘통합’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즉 전자가 “통합에 앞서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음에 반해, 중국공산당은 항일 통일전선의 구축을 위한 항일세력 간의 대동단결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정확한 것일까?

먼저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실을 말하면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을 중시했지만 ‘항일 통전’을 위해 모든 것을 복종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항일투쟁의 원칙을 수립하고, 마오쩌둥이 제안한 '항일구국 10대 강령'*을 채택했다. 장개석 국민당정부와는 이 원칙에 입각한 ‘항일통전’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동하였다. 

 

* 이 방침의 수립을 위해 1937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뤄촨(洛川)에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항일구국 10대 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항 “전국 군사 총동원” 부분에선 장개석 군대가 수행하는 ’단순 방어‘ 전략에 입각한 소극적 작전방침에 반대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적극적인 작전방침을 채택하였다. 인민을 무장시켜 항일 게릴라전을 발전시키며, 군대의 정치사업을 개혁하여 지휘자와 전투원을 단결케 하고, 전국 각지의 군관구를 건설하여 전 민족을 동원하여 참전시킨다는 마오쩌동의 ‘인민전쟁 노선’을 표명하였다. 

다시 제3항 “전 인민 총동원” 부분에선, 매국노 외의 모든 인민을 항일 통일전선에 참여토록 한다고 하면서도, “인민의 애국 운동을 속박하는 모든 낡은 법령을 폐지하고, 혁명의 새로운 법령을 공포한다”라고 명기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신민주주의 강령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처럼 원칙에 입각한 통일전선 강령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적 군대를 보존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지휘권과 작전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덕택에 국민당과의 통전 속에 진행되는 항일 무장투쟁이란 조건 속에서 스스로의 발전 공간과 세력을 확대시켜 갈 수 있었다. 

이 같은 중국공산당과 그것이 지도하는 무장세력인 팔로군, 신사군의 성장은 역으로 항일 통일전선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보듯 장개석 군대는 1938년 우한회전(武漢會戰)을 끝으로 일제와의 전쟁이 대치기에 들어가자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일본과의 타협을 모색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1년 완난(皖南)사변이다. 이 사건은 1941년 1월 안후이성의 완난 징현 마우린지구(皖南涇縣茂林地區)에서 발생했는데, 일본군과  국민당군 사이에 끼여있던 중국공산당 무장부대인 신사군(新四軍) 9천 명이 국민당 군대의 대규모 습격을 받아 전멸당했다. 이렇듯 장개석 군대는 항일투쟁은 소홀히 한 채 공산당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만약 이러한 국민당과 장개석에게 통전의 주도권을 모두 일임하였더라면, 중국의 항일투쟁은 발전하지 못한 채 결국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항일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중국 인민을 떨쳐서게 해야 하는데, 지주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은 소작농과 노동자를 무장시키고 항일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전위부대인 중국공산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동은 실제 항일 통전의 성립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항일 통전 내에서 헤게모니 쟁취를 위해서 국민당과의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내에서는 ‘왕밍(王明)’ 등 소련 유학파가 코민테른을 배경으로 무조건 ‘통전에 복무’한다는 잘못된 구호를 내건데 맞서, 치열한 내부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오쩌둥은 이를 위해 <통일전선 중의 자주 독립 문제>(1938년)라는 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전선을 통해서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였다.

 이 같은 당 내외 투쟁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비로소 올바른 통전 원칙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종국에는 항일투쟁의 승리와 중국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자. 러시아에서도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즉 ‘노동중심성’을 중시했다. 볼셰비키당은 이를 위해 당 내외의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당 외부에서는 자유주의부르지아세력에 맞서 시종일관 그들의 동요를 폭로하였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불철저한 자유주의세력에게 반짜르 민주주의혁명의 주도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멘셰비키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지칠 줄 모르고 전개하였다.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사이의 이 같은 헤게모니 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1917년 2월 혁명 후 출현한 ‘이중권력’ 상황에서 절정에 달했다. 부르주아계급이 주도하는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권력을 노동자·농민 대표로 구성된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인지를 놓고 당시 양 세력은 사활적인 투쟁을 벌였다. 

볼셰비키의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전면 투쟁은 그 자체로써 선진 노동자들을 정치적·계급적으로 크게 각성시켰으며, 그 결과로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보존하고 노-농 동맹을 성사시켜 짜르전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 전선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짜르체제와의 불철저한 타협을 모색하는 자유주의세력의 동요를 견제할 수 있었으며, 그들조차도 결국에는 혁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계급이 다른 계급과의 연대를 추진함에 있어 자신의 독자성과 이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노동자계급과 다른 계급, 즉 자유주의세력 내지는 심지어 우군인 농민계급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통전을 부정키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킬지를 놓고 벌이는 투쟁이었다. 이 같은 투쟁의 전개를 통해 볼셰비키는 자신의 조직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反)짜르 민주주의 전선 역시 크게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위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사례는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은 통일전선을 구축함에 있어 ‘노동중심성’ 즉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확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그것이야말로 통일전선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며, 변혁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 헤게모니의 확립을 위한 투쟁은 그 자체로써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의 큰 발전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 통일전선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5. ‘반제, 반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전선’ 구축

 

그렇다면 지금 노동자계급이 관철해야 하는 헤게모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규직-비정규직 전략적 연대를 통한 노동운동의 대단결 추진, 현대제국주의 반대, 그리고 반윤석열 독재 3가지이다.

먼저, 정규직-비정규직 전략적 연대를 통한 노동운동의 대단결에 관해 언급하자. 지금 시기 한국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요구는 비정규직문제이며, 하청노동자 문제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오늘날 정치세력화에 있어 ‘노동중심성’이 관철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이 추구했던 것은 이 방식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난데서 알 수 있듯, 단지 의회를 통한 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남은 방법은 노동자들이 국회 혹은 사법부 판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조직된 힘으로 비정규직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비정규문제를 철폐하려면,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으로 분열된 대오를 하나로 묶어 계급적 대단결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오직 ‘당’ 이라는 전 계급적 조직을 기반으로 할 때라야 우리는 자본의 분할지배 구조 속에 갇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따라서 제2 정치세력화는 다름 아닌 이 같은 노동운동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해결에 복무하는 것이라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동중심성’은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대단결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통합만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주의세력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긴급한 과제를 부차화시킴으로써 현장의 동력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중요한 관심사가 부차화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설득해도 ‘진보대연합’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그 경우 기껏해야 ‘일반 시민’으로 투쟁에 참여할 뿐이고, 그 성과는 고스란히 자유주의세력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양당 구도 하에서 보수 반동세력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철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철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의 동력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연대’를 진보연합당을 통해 실현할 때 노동자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장분회’를 기초로 한 당 건설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의 기초가 현장에 있을 때라야 노동자들의 가장 생생한 요구를 당에 반영할 수 있고, 당은 이들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동중심성’이 이상의 내용을 가질 때라야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둘째, 현대제국주의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세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진보진영 내에서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태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쟁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내 진보진영은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한편에선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라는 시각이 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나토의 세력 확장 또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주장은 ‘양비론’에 속한다.

이에 맞서, 미국과 그 서구동맹국으로 구성된 ‘나토(NATO)가 이 전쟁의 주요 원인 제공자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정당한 방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번 전쟁의 결과 국제질서는 본격적인 다극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의 발전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브릭스는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5개국에서 11개국으로의 확대되었다. 이로써 브릭스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로 G7의 29%를 넘어섰다. 이는 국제 ‘이중권력’의 성립을 의미하며, 이제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에서 ‘다극화 질서’로 본격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다극화 질서와 관련해서도 진보진영 내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 중심의 기존 단극체제를 대신하는 다극화 질서는, 그 본질이 그동안 단극 패권을 뒷받침해온 현대제국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대립물’의 성격을 지니며, 그 때문에 국제질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것은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자계급과 진보진영은 현대제국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선 나토의 동진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또 현재 실현되고 있는 다극화 질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셋째, 반윤석열 독재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반윤석열 투쟁이 단순히 ‘정권교체’ 정도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을 통해 보수 반동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부여할 뿐이다. 따라서 보수 반동세력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는 재벌해체 및 국유화, 한미동맹 분쇄를 분명히 해야한다.

윤석열 정권의 출현이 상징하는 보수 반동세력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남한 축적체제의 위기로부터 비롯된다.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를 대신해 1990년대에 등장한 한국 자본주의 재벌체제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새로운 축적양식을 구축했다. 대략 ‘30년 주기’로 전환기를 맞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 도래, 국제분업 체계에 있어 사회주의 중국의 성장에 따라 그 축적양식의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미 기울어가는 미국 패권에 기대어 재벌 중심의 현 남한 축적체제의 위기를 모면코자 시도하고 있으며, 소위 윤석열식 ‘노동개혁’을 통해 더욱 억압적이고 수탈적인 반동체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의 사회주의 중국의 굴기를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존 패권질서를 유지키 위한 ‘신냉전’ 체제 구축 시도가, 원래의 ‘디커플링’ 정책에서 ‘디스리킹’으로 후퇴한 데서 볼 수 있듯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동맹 재편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이기에, 그 동맹국들의 상당한 희생 (반인플레, 반도체법 등) 위에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탈출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정책에 있어 주68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 연장, 파견범위 확대, 유연근로제 강화, 파업권 제한, 직무급제 도입 등 소위 윤석열식 ‘노동개혁’ 방안이 보여주듯 더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착취를 극도로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그 추진과정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일시적으로 그것을 극복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남한의 재벌체제가 더 이상 세계사의 진보 속에서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는 없다.

결국 윤석열 반동정권의 출현은 한국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한층 가중시키는 셈이며, 이에 맞선 투쟁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남한 보수반동세력과 그들의 동맹세력인 제국주의 간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노동자계급과 진보진영은 ‘한미동맹’ 신화를 분쇄해야 한다. 특히 얼마 전 캠프데이비드에서의 3국 정상간 협의에 따라 현실화된 ‘미일한 군사동맹’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 표명과 함께 폐기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결어]

 

기존 진보진영 내의 ‘엔엘 대 피디’ 구도는 이미 낡았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 변혁운동의 첨예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지금의 계급투쟁과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위의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각 정치세력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진보대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전제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분열을 일시적으로 심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쳐야 할 과도기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단결과 통합에 대한 염원에서 출발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전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첫째, 어렵사리 불러일으킨 ‘제2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서로의 깊은 차이를 애매하게 묻어두는 것만큼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 논쟁을 통해 선진활동가와 대중들은 각 쟁점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각 정치세력의 본색을 알게 되며, 누가 기회주의이고 누가 진정한 진보세력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분산된 채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변혁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데, 이 점은 지금 시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이 논쟁이 초래할 올바른 노동계급적 관점의 확산은 변혁진영의 확대와 함께 대중투쟁의 격발을 가져옴으로써 제2 정치세력화에 대한 강한 동력을 제공한다. 
다섯째, 결국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초 불철저하고 진보대연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던 집단도 이 대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상은 이미 국제적인 성공적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바이다. 

 

지금은 통합을 위해서도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한 ‘반제, 반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전선’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제2 정치세력화와 ‘진보대연합당’ 건설을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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