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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한국은 GDP 순위 세계 제12위이고 OECD 국가이다. 그럼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제 독점자본에 의해 국내의 경제잉여가 대량으로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주식시장을 100% 개방한 결과이다. 국제 독점자본은 이렇듯 한국 재벌체제의 최대의 수혜자이며, 그것을 지키는 동맹자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재벌과 국제독점자본 간의 동맹이다. 이 때문에 재벌과 그들 소유인 보수언론, ‘국민의 힘’과 같은 보수정당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들 국제독점자본이 매년 한국에서 수탈해가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외국인 투자유치 명목으로 끌어들인 국제 투기자본은 외환위기 7년 동안 환율상승으로 인해 22조원, 시세차익과 배당으로 57조원을 휩쓸어갔다. 비록 IMF 이전에도 외국인 투자는 있었지만, 그때는 호미로 이윤을 긁어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포클레인으로 퍼가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40% 수준이다(그림1,2 참조).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소위 ‘블루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 수치보다도 훨씬 크다.
-배당금 증가액 중 약 84%가 외국인, 재벌총수 등에 흘러가
그 한 예를 들어보자.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4대그룹 상장사의 2014년 회계연도 배당금(중간배당 포함)의 투자자별 귀속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4대그룹 소속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은 7조7301억원으로 전년(6조364억원) 대비 1조6937억원(28.06%) 늘었다.
이 배당금 증가분 중 9832억원(58.05%)이 외국인 투자자 몫으로 돌아갔고, 3131억원(18.49%)은 4대 그룹 계열사, 1252억원(7.39%)은 그룹 총수가족 몫으로 각각 돌아갔다.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분의 84% 가량이 외국인, 그룹 총수 및 계열사로 유입됐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 등 기타주주에게로 돌아간 몫은 2721억원(16.06%)에 불과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분기·중간·결산 배당을 합산한 2018 회계연도 배당금 총액은 사상 최대인 17조9천759억원으로 전년도(13조5천443억원)보다 32.7%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도 9조1천913억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년도(6조4천255억원)보다 43.0% 늘었다.
결국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야, 그 성과의 대부분은 재벌총수와 외국인 투자가(국제독점자본)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꼴이다. 요즘 삼성전자가 분기당 수십조 원씩 이윤을 남겨도, 한국의 비정규직 수자는 늘어만 가고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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