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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에 숨겨진 관념론
'희생자'라는 평가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공산당이 위에서 언급한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약 19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기면 피라미드의 각 틈새에는 '피해자 국가/지위' 또는 '비피해자 국가/지위'라는 두 가지 표식 중 하나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레닌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종속되고 약탈당하는 식민지라면, 추구하는 국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 국제 정치에서의 그 나라의 역할,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의 현재 역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정치적, 그리고 현재의 역사적 역할과는 별개로, 콩고,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는 모두 똑같이 식민지화되고 종속되고 약탈당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의 분석적 주관주의는 피라미드의 특정 틈새에 있는 이러한 국가에 희생자 또는 비희생자의 도덕적 자격을 부여한다. 아마도 이들 국가 중 두 국가, 즉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스공산당에 의해 희생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콩고는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매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스공산당에 의해 '희생자'로 분류되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지정을 통해 그리스공산당은 국가들, 진행 과정 및 국제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거부를 끌어낸다.
ㅡ 방법론적 오류
공산주의 분석 방법의 관점에서 그리스공산당은 두 가지 방법론적 결함을 안고 있다.
•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두 가지 핵심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
• 그리스공산당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사물(이 경우 국가)을 분석한다.
'제국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가 다른 것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는 그 민족 부르주아지가 국내 노동계급의 자본주의적 착취를 대가로 해서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계급이 창출한 부가가치, 즉 국제적 자본주의적 착취를 대가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그들은 투쟁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이 부가가치(다른 나라에서 추출된) 일부를 자신의 노동계급에게 “인심 쓰며”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 국제투쟁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실을 나타낸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 적어도 그 중 상당 부분의 노동계급은 국제적 착취에서 부르주아지를 지지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그들 편에 섰다. 제국주의 세계의 노동계급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국가가 또한 그러한 제국주의적 성격이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국제적 규모의 일반화된 자본주의 착취체제로, 이는 바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착취하는 특정 국가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국제 착취체제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자본, 즉 금융자본, 또는 덜 추상적으로 말하면 은행-산업 독점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축은 은행에 있는데 은행-산업 독점자본은 은행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국가들과 국제적인 규모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자본의 지배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1900년경에 나타난 이러한 현실에서, 막대한 양의 금융자본을 수출하는 제국주의 국가와 그 금융자본에 의해 착취되고 식민지화되는 종속 국가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발생한다. 금융자본을 나머지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쟁 원인이다. 자본이 팽창하면 군사력도 팽창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체제는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 관계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국가적 계급투쟁을 포함한 현재의 모든 분석은 반드시 이 근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물변증법의 탐구 방법에 기초하여, 레닌은 국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발생하고 존재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공산당은 정반대이다.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의 극단, 즉 국가 자체에 시선을 집중한다.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분석 방법의 논리적 파생은 모든 국가를 제국주의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각 국가에 포함된 '자본주의의 양'적 기준에 따라 국가를 정렬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자본주의 국가 집합(수학의 집합 이론과 유사)은 논리적 진술에 따르면 제국주의를 구성할 것이다.
국가는 자본주의이므로 곧 제국주의이다. 그리스공산당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합칠 때까지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를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추가'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를 제국주의로 승격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동일시되도록 하여 제국주의를 성립한다. 그리고 오늘날 사실상 어느 정도의 상업 관계와 자본주의적 생산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스공산당의 개념은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구성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하여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지적한 근본모순, 즉 제국주의 국가와 비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과 이에 따른 종속, 착취, 예속관계의 모순은 이론적으로 억제되고, 제거되고, 폐지된다.
그리스공산당이 제시한 개념적 혼란과 정치적 순수주의의 혼합은 명백히 레닌주의적이지 않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국주의 “이론”을 정교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의 대담함을 인정한다. 그들은 감히 자신의 “제국주의 피라미드” 개념을 국제제국주의 체제의 개념과 동일시한다. 즉, 그리스공산당에 따르면, 제국주의 피라미드=국제 제국주의 체제이다.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존재, 즉 국제제국주의 체제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그들의 고집 […].” (그리스공산당, "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레닌주의적 접근”)
따라서 '제국주의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국제제국주의 착취 체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그리스공산당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공산당이 제기한 "레닌주의적 접근"은 '접근'은 많이 하고 있지만, '레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의 내용은 거의 없다.
ㅡ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단계도 없는가?
부르주아지의 진보적, 심지어는 혁명적 부문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노동계급의 전술적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단계 존재를 거부하는 것까지, 이것들은 그리스공산당의 엄청난 이론적 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단계의 존재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먼 미래의 자본주의는 희생 없이 개혁을 통해 평화롭게 사회주의, 즉 자신만의 '사회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종종 자본주의적 소유와 일종의 자기경영 형태의 공존을 제시하게 한다." (그리스공산당, 위의 글)
그리스공산당은 노동계급과 그 동맹자들의 정치권력 장악은 필수적인 무장투쟁을 포함해 모든 투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기회주의적 가정을 올바르게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단계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비약을 한다.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적 정당화 없이 한 문장으로 달성하는 묘기이다. 한 편으로는 기회주의와 개량주의에 대한 거부와 다른 한 편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단계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어떤 이론적 논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
그리스공산당은 그러한 접근의 타당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스공산당이 보기에는 대제국주의 및 민족 자본 소유자가 만든 법적, 제도적 틀에 따라 부르주아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부르주아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은 부르주아지의 정직한 부분과 동맹을 맺은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정부를 통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노동계급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계속 의회투쟁과 그 밖의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공산당은 자신들의 지도로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의회를 통해 즉시 그리스에서 사회주의를 수립하려고 하는가? 이 모두가 언제든지 “부르주아”와의 동맹 없이 이루어지는가?
그리스공산당은 어떤 산업 기반에서 그리스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를 원하는가? 유럽의 나머지 지역, 실제로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이 자본주의로 남아 있는 세계에서 사회주의 그리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스공산당은 유엔이 인정한 국가 중 어느 국가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주의 그리스가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제국주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회주의 오아시스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레닌이 살아 있었더라도 한 단락이나 한 문장으로도 올바른 입장에서 공상적인 입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없었기에 그리스공산당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그리스공산당의 입장과 유사해 보이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레닌의 답변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1917년 “국가와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전 맑스주의자 칼 카우츠키가 주요 대변인으로 상징하는 오늘날의 기회주의는 위에서 인용한 부르주아적 입장에 대한 맑스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부르주아 관계 영역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이 영역 내에서, 그 틀 내에서, 단 한 명의 교육받은 자유주의자도 '원칙적으로' 계급투쟁을 인정할 것이다!)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기본 지점, 부르주아지의 전복과 완전한 폐지라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시기는 필연적으로 전례 없이 첨예한 형태의 폭력적인 계급투쟁 시기이며,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국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고(프롤레타리아트와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주아지에 반대하여) 독재적이다.
게다가. 맑스주의 국가론의 본질은 단일 계급의 독재가 모든 계급 사회 일반과 부르주아지를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 사회', 공산주의와 분리시키는 전 역사 시기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 의해서만 터득될 수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 모든 국가는 형태가 무엇이든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독재이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확실히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적 형태를 낳을 것이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다. (레닌, "국가와 혁명")
따라서 레닌은 1918년에 “‘좌익’의 유치함과 소부르주아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첫째,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어떤 종류의 전환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 내 생각에 러시아 경제 체계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누구도 그 과도기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달성하려는 쏘비에트 권력의 결의를 의미한다는 점을 부인한 공산주의자는 없으며, 새로운 경제 체계가 사회주의 질서로 인정된다는 점을 부인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에 적용할 때, 이는 현 체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요소, 입자, 단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 모두가 현재 러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구조의 실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문의 요지이다.
[…]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삶의 진실을 모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만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환의 구체 형태와 단계를 연구하지 못한다. [...] 그들 중 대다수는 사회주의 교사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체 전환기에 대해 말하고 이유 없이 새로운 사회의 '장기적인 산고'를 강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레닌, " '좌익의 유치함과 소부르주아 정신")
또는 1919년에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의 경제와 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특성을 결합해야 하는 명확한 전환기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과도기는 죽어가는 자본주의와 새로 떠오르는 공산주의 사이, 즉 패배했지만 파괴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탄생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약한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시기여야 한다. (레닌, "프롤레타리아독재 시대의 경제와 정치")
레닌은 오늘날 그리스공산당처럼 “단번의 도약”을 희망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불가피한 전환 과정이 있으며 사회주의는 즉각 확립될 수 없다고 답했다.**
*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원주)
**[역주]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여기서는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사이에 전환기(혹은 이행기)를 두었지만, 이 시기는 혁명과 정치권력 장악 이후의 과정을 말한다. “단번의 도약”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러한 혁명적 과정 없이 점진적으로 혁명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에서는 핵심 산업 국유화, 은행 국유화, 황제 토지 몰수와 같은 사회주의 조치를 즉각 취했지만, 농촌 집산화 같은 사회주의 조치를 단번에 전면 도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이행기를 두었다. 소련에서는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농업 집산화 이후인 193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끝마치고 명실공히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더욱 덜 발전하고 봉건적 잔재가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반식민지, 식민지 국가였던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이행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과도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혁명(제국주의 축출이라는 형태로 이뤄지기도 했다.)과 정치권력 장악이 선행되었고, 이 과도기를 포함하여 이 과도기를 마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한 이후와 지금까지 전 시기를 통 털어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인민독재 기간으로 간주한다. 반면 후르시초프는 사회주의로 이행한 이후 시기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마감하고 전 인민국가의 시기로 판단하여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켰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건설은 반제, 기간산업 일부 국유화, 인민대중 민주주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진보적인 정부와 동맹을 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더 과단성 있고 대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국주의 개입과 이와 결탁한 내부 반동세력들과의 계급투쟁을 동반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계급투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민독재로 이행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을 부정해서도 결코 안 되고 중도반단(中途半斷)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남미에서의 혁명의 보편적 및 특수한 원칙이 될 것이다.
위 인용문은 의식적으로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이 진행되던 시기의 레닌의 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맑스나 엥겔스의 인용을 피했다. 볼셰비키의 현명한 지도력 아래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사회주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노동계급의 수중에 정치권력의 장악은 사회주의의 수립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회주의 실현에 필요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계급투쟁은 더 큰 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국주의는 타도되어야 한다.
계급투쟁이 극에 달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농민의 지원을 받아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당시에 그러한 주장이 타당했다면, 사회주의 진영 일부가 붕괴된 오늘날에는 더욱 타당하다. 새 세대노동자계급에게 소련 해체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한 세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리스공산당이 '자본주의'와 '정치권력 장악' 사이에는 단계가 없다고 지적했다면 더 정확했을 것이다. 이 진술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각국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에 달려 있을 것이지만, '정치권력 장악'이 정확히는 부르주아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사이에 놓여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시작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원주)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두 가지 기적, 즉 '부르주아 관리 정부'와의 동맹 없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를 즉각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엔텔레키(entelechy)*를 통해 그리스공산당은 자본주의 사회를 “희생 없이 개혁을 통해 평화롭게”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기회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의 가정을 극복했다고 믿는다.
* [역주]생명력, 활력을 얻는 것으로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다음 설명에 가깝게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라이프니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완전성을 향한 운동’ 이라는 엔텔레키 개념을 빌려왔으며 이를 창조된 모나드(실체)와 동일시 여긴다. 라이프니츠의 엔텔레키 개념은 세계가 완전성(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운동성을 믿은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신비주의와 엔텔레키, https://blog.naver.com/hungrylonfa/222885126738)
2023년 8월
(원문보기) https://waporgan.org/?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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