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피격 사건으로, 오히려 결정적 대권 승기를 잡았다.

만약 트럼프가 이대로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는 요동칠 것이다. 

아니 이미 세계는 요동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급격하게 소용돌이칠 것이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하는 고립주의를 다시 펼 것이다.

먼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푸틴과 대화하여 정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6·25전쟁 ‘정전 협정’처럼, 쌍방은 전투 중지를 하고 양측의 대치 전선은 바로 군사분계선이 될 것이다. 6·25전쟁은 ‘가로’ 분계선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로’ 분계선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정전 대상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계엄령으로 대선 없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한 정통성을 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

 

 다급한 젤렌스키의 개꿈, 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미국 대선 전 두 번째 평화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러시아의 참석을 원한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7월 11일 자 인터넷판 기사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해 다급해졌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반대하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내년 1월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주권과 영토를 훼손하는 평화협정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중략)
하지만 평화회의가 열리더라도 러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계엄령으로 대선 없이 임기를 연장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대화는 합법적 대통령과 하겠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전쟁 이전 영토를 조금도 내줄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정반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있지만,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 6월 20일 기고 ‘동풍이 서풍을 지배하고 있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의 서명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공동성명에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올해 1월 신규 가입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는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인 남미의 멕시코와 콜롬비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이라크, 요르단, 리비아, 또한 아시아에서 태국, 아르메니아가 등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 보듯이, 이미 미국과 서방은 브릭스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에 밀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충돌 그리고 내분(內紛)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기술적 우위가 떨어지며, 세계무대에서의 미국 지도력은 추락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미국 내부가 바이든과 민주당의 ‘국제주의’와 트럼프와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립 충돌, 아니 내분 상태이기 때문이다.

 

앨프리드 맥코이는 『대전환』(사계절, 2019)의 서문 ‘미국의 힘과 나의 삶’에서 미국의 분열을 예측했다.

“미국 패권의 첫 반세기가 강력한 국민 결속과 초당적 외교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면, 이제는 패권의 점진적 상실로 분열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냉전 종식 후 사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대외 정책에 대한 기존의 초당적 합의는 뿌리 깊은 당파 분열로 대체되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Bill Clinton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다자주의와 외교로 워싱턴의 세계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했던 반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와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애국적 반작용으로 일방적 행동과 군사적 해결을 선택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갈지자를 그리면서 우방은 등을 돌리고 패권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내분 상황에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이다.

 

맥코이는 같은 책에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미래 전망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축에 속한다고 예견했다.

“『글로벌 트렌드 2030』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여섯 가지 ‘게임 체인지’를 소개했다. 다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방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같은 글로벌 구조를 장악한 현재의 판도는... 신흥경제 주체들에 의해 뒤집힐 것이다.’ 한때 워싱턴의 힘을 나누어 쓰던 서방국가 또는 G7 국가 간의 ‘강한 동맹’이 점차 빛바래면서 2030년경 워싱턴의 영향력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맥코이는 제국의 쇠퇴와 몰락 이후, ‘신흥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

 

 2024년 ‘선거의 해’,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와 인도 선거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에서, 브릭스 중심축인 러시아에 압도당하고 중국에 휴전 중재의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지도력은 이미 실종되고,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또한 ‘가자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전쟁에선 지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은 미국과 서방의 대외정책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11월 5일)는 세계를 요동치게 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두 개의 전쟁에서 ‘피의 학살’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의 선거 표어처럼, 미국은 점점 백인 남성 기독교 중심으로 분열되고 양극화는 심화하면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 결과는 세계 인민의 초유의 관심사이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인류의 절반가량이 올해 투표한다. 

이미 치러진 인구 대비 주요 나라 선거는 인도(약 144,172만 명, 세계 1위), 인도네시아(약 27,979만 명 세계 4위), 파키스탄(약 24,521만 명 세계 5위), 방글라데시(약 17,470만 명 세계 8위), 러시아(약 14,395만 명, 세계 9위) 등이 있다.

 

이미 대만 총통선거(1월 13일)는 반중(反中) 민진당 라이칭더가 40.0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선 민진당 의석수가 61석에서 51석으로 줄면서, 다행히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나름 대로 위험 국면은 면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3월 15~17일)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5선 연임에 성공했다. 러시아 인민의 미국 대리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 결과(結果)였다.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는 4월 19일∼6월 1일 기간 치러진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압승을 예상했던 의석수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전체 543석 중 294석을 얻어, 2014년 이후 과반 의석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의 미국 눈치 보기와 인도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후과(後果)이다.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와 아쉬운 대로 인도 선거는 현 집권 세력이 그대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세계 인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유럽의회 선거와 유럽 각국 선거는 다르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한국의 언론은 대부분 ‘극우 대약진’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6월 10일 자 인터넷판 “‘오른쪽’ 기운 유럽의회 선거, 마크롱·숄츠 몰락하나…멜로니 급부상” 기사이다.

“극우의 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뒤 이어져온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 이주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환경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기존 정치 세력 공격에 활용한 극우의 전략이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중략)
극우 세력의 약진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두드러졌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31.37%를 득표해, 여당인 ‘르네상스’ 주도 연합 세력(14.6%)을 2배 이상의 차이로 눌렀다. 독일에서는 중도 보수 야당인 기민·기사련(CDU/CSU)이 30.0%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5.9%로 2위를 차지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민당(SPD)은 13.9%로 3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졌다. 
(중략)
이탈리아에서는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Fdl)이 28.77%를 득표해 중도 좌파인 민주당(24.06%)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이탈리아 연정 내 멜로니 총리의 입지는 물론 유럽연합 내에서의 영향력도 공고히 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유럽국민당’을 이끌고 승리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일단 멜로니 총리 등 극우와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도 정치 세력의 단결과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가 우경화와 극우 경향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만, 유럽 각국 선거와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이슈를 넘어 유럽 이슈를 각 나라 국민이 투표한다. 현재 주요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민·난민 문제, 기후(녹색) 정책, EU 단일시장 등이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유럽 개별 국가의 선거는 한국의 지역구처럼 인물과 소속 정당 정책을 중시하여 투표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의회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의 비례대표처럼 전통적 이데올로기 반러 인종주의(anti-Russian racism), 즉 ‘루소포비아 (Russia+phobia=Russophobia)’가 한국의 ‘반북(反北)’처럼 작동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조기 선거, 각자도생보다는 ‘연대’를 

 

영국과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졌다. 

영국은 ‘정권 심판론’을 내건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다. 민심은 노동당에 표를 몰아주며 변화를 택했다. 노동당은 650석 중 412석을 확보하고 보수당보다 무려 3배의 의석을 차지해 14년 만에 재집권했다. 보수당은 직전 2019년 총선에서 365석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패’이자, 1834년 창당한 190년 역사에서 최악의 성적표다.

집권 보수당을 심판한 배경은 무엇보다 브렉시트(Brexit, Britain과 탈출 Exit의 합성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포기한 브렉시트는 결정이다.

 

뉴욕타임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보수당에 표를 몰아줬던 유권자들이 대거 돌아서게 된 것은 14년간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극우가 득세하는 주변국과 달리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영국이 뜻밖에 ‘사회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극우 국민연합(RN)을 누르고 1당을 차지했다.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선두를 기록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 연합인 ‘앙상블’에도 밀리며 최종 3위로 주저앉았다. 

 

프랑스에선 총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투표에서 12.5% 이상 득표한 후보 모두 결선에 나설 수 있다. 전체 577석 가운데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된 76석을 뺀 501석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르면서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이 얻게 된 결과이다.

 

<경향신문> 7월 8일 자 인터넷판 사설 “프랑스·영국 총선 좌파 승리, ‘복지·포용·연대’ 가치 높이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약진하는 흐름 속에서 대의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좌파가 오랜만에 선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장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는 총리 취임 후 성평등 내각을 꾸렸고, 난민 추방법인 르완다 계획의 폐기를 선언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프랑스 신민중전선도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폐기와 부자 증세에 의한 재정적자 해소, 공공부문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략)
좌파는 점점 커져가는 극우 지지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지지했던 대다수 유권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 심화 등 위기를 소수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국제일주의와 이민자 추방 등을 내세우는 극우에 마음이 쏠리고 있다. 좌우 중도연합은 문제 해결에 실패해왔다. 따라서 좌파는 시장자유화 과정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답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성장과 효율보다 복지와 포용, 연대라는 좌파의 가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유럽의회와 영국, 프랑스 선거는 전 세계의 조류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각자도생(各自圖生)과 ‘연대’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미국과 서방은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유럽의회 선거와 영국·프랑스 조기 선거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전도도 각자도생으로 우울하다. 

그러나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글로벌 사우스는 브릭스와 함께 21세기 세계 인민의 희망이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이다. 그리고 반제 자주, 평화이다. 

투표를 잘하면, 그 나라는 변화되고 인민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특히 지도자를 잘 선택하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도 달라진다.

그러나 한국은 불행하게도 2022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 세계는 격변하고 있는데 나라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무능한 것 중의 하나가 외교·국방·안보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외교·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모든 것이 미국의 꼭두각시 주구(走狗)로, 나라를 완전히 미국에 바치고 있다. 심지어 민족의 천년 숙적, 원수 일본에 굴종하고 있다.

다행히 윤석열과 정부·국힘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인 민중의 단호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천심을 무시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여 지지율 만회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급기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대북전단 살포 비호 등으로 전쟁 위기의 국면이다. 

이제 민중은 더 물러 설 곳이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민중이 꿈꾸는 세상은 혁명의 광장에 나온 만큼 전진한다!

반드시 미국의 시녀, 하수인, 주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총반격 투쟁!!!

반제·자주·민주·평화 애호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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