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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난 몇 년간 집행부가 바뀌어도 조합원들의 끈질기고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철폐’가 주요한 요구안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사측의 말장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행동을 반복했다.
절박한 요구, 그러나 허무하게 끝나버린 2024년 ‘정년 연장’ 요구
현대차는 법적 정년이 55세이던 2011년부터 정년 59세, 60세 계약직을 시행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었다. 61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던 시기인 2014년 10월 정년 60세(59세 임금동결, 60세 촉탁 대비 2.6% 인상)에 합의했고, 다시 2015년 12월30일 정년 60세(59세 임금동결, 60세 -10%)를 합의했다.
그런데 법적 정년 60세(2016.1.1. 시행)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정년(60세) 내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삭감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진 2024년도에도 60세 정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철폐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박한 것이다.
강력한 투쟁 없이는 절박한 요구라도 결코 쟁취할 수 없다.
지난 수 년간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철폐가 헛구호가 되었던 가장 큰 책임은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할 집행부가 투쟁을 포기한 데에 있다. 매년 90%가 넘는 압도적인 파업투쟁을 결의한 조합원에 비해 ‘5년 무쟁의’라는 단체교섭 결과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4년 단체교섭에서 투쟁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문용문 집행부에 대해 조합원들은 대단한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 결과 2025년 단체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별로 높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기아차지부와 연대투쟁, 금속노조민주노총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철폐는 결코 녹녹한 사안은 아니다. 먼저 문용문 집행부가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연대의 대상인 현대차그룹사 기아차지부와 함께 투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를 포함한 쟁점인 만큼 민주노총·금속노조와 함께하는 대국민 선전, 법 제정 요구, 공동요구안을 통한 연대투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문용문 집행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2025년 단체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2025년 단체교섭 논의’하기로 사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이미 단체교섭 요구안으로는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2022년 단체교섭에서도 ‘2023년 단체교섭에서 정년연장 재논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측이 묵살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있다.
이제 2025년 단체교섭에서는 그 전철을 밟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 집행부가 2024년 단체교섭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일 때 조합원들은 비로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사회적 의제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망과 기획, 기아차지부를 포함하여 금속노조와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준비한 자만이 승리의 과실을 먹을 자격이 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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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