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여전히 자유 무역의 지지자인가?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가?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2023년 10월 이후 EU가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를 연속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41건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EU는 중국에 대해 5건의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 금액은 17억 1,000만 달러로 높은 빈도와 밀도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기간 중 EU는 제한 조치를 남용하였으며, WTO의 규칙과 기준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무역의 자유와 공정성의 원칙을 방해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누가 먼저 분쟁을 일으켰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자. 2023년 9월 13일,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WTO 규칙에 따른 사전 통보 없이 중국에 '기습 공격'을 가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후 EU는 중국 무역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했으며, 중국에 대한 외국 보조금 규정(FSR) 조사 및 국제 조달 도구(IPI)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과 EU의 경제 무역 관계가 잘 발전해야 할 시기에, EU는 무역 방망이를 휘두르며 무역 분쟁의 악명을 중국에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장본인인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분쟁의 무고한 피해자인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 해소를 주장하며 극도의 자제와 선의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EU기구와 독일·프랑스 등 16개 회원국과 80여 차례 회견·회담·통화·서한 등을 통해서 소통해 왔다. 그 중 중국 지도자만 9차례에 걸쳐 EU 기관장과 소통했으며, 이와 별도로 상무부는 EU 기관, 회원국 및 주요 기업과 60차례 이상의 부처급 업무 교류를 수행했다. 중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국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작업이 깊음을 알 수  있다.

EU의 무역 압박에 직면해 중국 기업들도 자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에서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전기기계상공회의소 및 기타 산업단체는 조사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유럽으로 이동해 주요 유럽 자동차 회사 및 유럽 위원회의 조사관을 만나고,  EU 조사 기관의 청문회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로비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은 조사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U 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하이차, 지리, 비야디 등 3개 표본 기업은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 유럽 위원회에서 파견한 14개 검사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몇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성의와 기업들의 협력은 EU의 이해와 선의로 바뀌지는 않았다. 오히려 EU가 대중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는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상황을 임의로 업그레이드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도록 자극했다. 우선 EU의 대중국 무역투자 규제의 종류가 늘어나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기자동차에서 철강제품, 건축자재, 산업자재,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둘째, EU 조사와 관련된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현재 284억 달러로 사상 최대에 달한다. 끝으로 EU는 '적반하장' 식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잘못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함으로써 이목을 혼란시키고, 자신들의 불법 무역 조사를 소위 '정의로운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EU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세력이어야 한다. 하지만 EU의 공공연한 '역주행'은 중국 기업의  유럽과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중국과 유럽의 경제 및 무역 협력 환경을 파괴하며, 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방해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보조금 반대 조사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무역의 공정성을 대체하고 EU 행동의 '나침반'이 되었다. 정치적 목표에 입각하여 전체 조사 절차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며, 심지어는 인위적인 조작과 '맞춤형' 증거 코드가 존재하기 조차 했다. 더욱 심한 것은 EU는 배터리 공식, 생산 비용, 판매 채널, 공급망 배치 및 자금 조달 정보와 같은 중국 기업의 핵심 기술, 상업 및 운영 비밀을 수집하기 위해 조사 권한을 남용했다.

중국의 선의와 성의는 응당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자제와 협조가 울분을 참거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은 어떤 경제체제와도 무역전쟁을 벌일 의사가 없지만, EU의 거듭되는 도발에 직면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EU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만 한다. 실제로 중국의 태도는 대단히 명확하다. 중국과 유럽 관계의 올바른 위치는 파트너(협력자)여야 하며, 따라서 주류 기조는 협력이고, 발전 전망은 '상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 유럽의 경제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EU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선택할 차례다.

2024.06.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IHxe1hRZ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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