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부 관례화된 외교 예절과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일본, 네덜란드 및 기타 국가에 관료를 파견하여 일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 규제에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에스터비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며칠전 일본과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더욱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혹시 모를 역풍을 우려해 미국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미국 정부가 일본·네덜란드 양국에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느슨한 보이콧' 방식을 선호해 미국의 행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탓인지, 미 정부는 고위 관리를 직접 파견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일선 감독 방식을 채택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을 협박하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억제를 하는 것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은 소위 "동맹국과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타국이 중국에 대한 '작은 울타리 쌓기'와 '디커플링' 등에 협력하도록 강요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년 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구매와 선진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해 왔지만,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회사들이 기술의 자주적 돌파를 통해 큰 진전을 이루도록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앨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와드바니 AI·선진기술센터' 책임자 역시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이지만,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반도체 장비의 주요 공급업체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수출에는 제한을 두지만, 서비스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전체 기술 통제 틀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럼에도 보호주의 정책을 고집하는 미국 일각에선 '작은 울타리 쌓기'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이유가 그 정책이 잘못 되어서가 아닌, '울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동맹국들을 압박해 '헛점을 찾아서 메꾸어야만'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본다.

2023년 1월 미국의 협박으로 일본, 네덜란드가 선진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지만, 양국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계승 발전 모임'의 후지타 다카게 이사장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일본은 이성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미국을 추종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맹목적으로 집단 대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의존해 온 거대 중국 시장을 잃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치권에서도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이기적이고 횡포한 행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을 강요당해 자국 산업과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의 패권에 밀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화는 나지만 감히 내뱉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 대신 '지연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미국이 최근 일본에 대해 전기차 분야에서 대중국 '줄 세우기'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중국 전기차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압박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처럼 맹목적으로 미국을  쫓아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일본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반면에 전기차는 현재 일본 신차 판매 시장 규모가 작아 일본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중-일 경제는 이미 상당정도 '상호침투'가 이루어진 형국이다. 일본이 미국을 쫓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 손해가 될 것이다. 로이터통신이 6월 20일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일본 정부가 미국을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반도체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자체의 미래 기술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관련 국가들 역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협박에는 단호히 저항하면서 공정하고 개방된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2024.06.24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ILCQEJOT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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