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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웹사이트는 6월 27일 "미국 농업은 중국과의 또 다른 무역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현재 미국 농업은 기로에 서 있다. 지난 몇 년간 금융 불안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농민들은 이제 중국과 다시 경제적 충돌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 농부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 기간 미국의 중국 농산물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2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콩 재배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이들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122억 달러에서 2018년 31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 감소는 2019년까지 콩 재배 면적을 15% 감소시켰다.
중국은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미국 농업의 생명선이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콩, 옥수수, 쇠고기, 면화, 돼지고기, 가금류 및 유제품과 같은 주요 상품은 이러한 무역 관계의 기둥을 형성한다. 이러한 수출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수천 수만 명의 미국 농부들의 생계를 의미한다.
지난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은 농업 수요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찾았는데,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부들에게 2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는 시장 촉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을 감안할 때 중국 상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농부들은 여전히 지난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경제 불안을 견딜 수 없다.
무역 긴장 심화의 영향은 농업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연쇄 반응은 미국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관세 인상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많은 미국인의 생활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계 예산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지난 무역 분쟁 이후 미국 농업 분야 책임자들은 미-중의 신뢰와 안정적 관계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는 중국의 무역 행동과 구매 모델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와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농업 경제를 해치는 조치가 아닌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국과 생산적인 무역 관계를 재건하는 것은 미국 농업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18년 무역 분쟁 이전에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의 신흥 목적지였다.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과 외교 협상을 진행한다면, 미국 농부들에게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농업의 미래는 지금 결정적 순간에 있다. 미국 농민들이 또 다른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기보다, 그들에게 안정과 성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저자 데이비드 오르테가: 미시간주립대 농업·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2024.06.29
(원문보기)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4IOgkQUcH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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