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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40%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이 67%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4%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6.7%에 불과했다.
현재 15.7%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거의 대부분 확대 의견을 냈고 특히 40%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은 67%에 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은 23.3%에 불과하고 반대가 58.8%에 달했다. 설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국민들은 연동형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대해 57.8%가 동의했으나 반대는 29.9%에 불과했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도 59.2%, 62.3%가 동의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이 46.5%, 반대가 36.5%로 나왔다. 뉴질랜드처럼 완전한 정당명부제에 대해 유보적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소선거구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1%, 부정적 평가는 37%로 나타나 비례대표 확대 여론과 별개로 지역구에서 후보에 대한 직접 투표를 하고자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 제도에 대한 지지가 40.5%에 달했고, 2인 이상 뽑는 제도에 대한 지지는 43.7%이다. 즉 종합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하는 독일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참고로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동반되는 야합 선거이고, 3인 이상 선거구는 거대정당이 복수 추천하면 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복수추천을 제한하면 소수정당이 과대대표된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를 연동하는 제도보다 민심이 왜곡된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 39.5%보다 반대 44.9%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 다수가 의석확대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즉 300석 안에서 비례를 늘리라는 것이다. 전체 의석을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할 수 없다. 하지만 57.7%가 의석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의석 확대 의견은 29.1%에 불과하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의석을 늘리는 경우라는 전제에서도 30석 이상 늘리자는 의견은 23%에 불과하다. 국민 의견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현 의석 규모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절대 다수인 국회 스스로 지역구를 줄일 가능성은 없다.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국회 차원이 아닌 유권자운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당이 제출한 비례명부 중에서 특정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에 대해 찬성이 61.4%, 반대가 20.6로 나왔다. 하지만 명부가 20명 이상일 경우 변별력과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명부는 독일처럼 권역별 비례대표로 세분화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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