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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일제식민지배시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했다. 이는 1948년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말하는 것인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조차 무시하는 역사관이다. 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지배, 봉건적 수탈과 자본주의 착취로부터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을 강조했다. 짧게는 일제 식민통치 35년, 길게는 일제에 의해 강요당한 1876년 강화도조약(한일수호조약) 이후 70여년의 일본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건너뛰어 한국(6.25)전쟁 기념사를 읽는 듯했다.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현실은 매우 어둡지만 그래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천명한 헌법 전문의 취지를 되새기기라도 했어야 했다.
휴전선 넘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이들조차 넘어선 극우주의자의 극단적인 혐오 발언까지 내뱉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 했다.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에서 보듯이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동맹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사드처럼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와 이동, 작전 개시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허용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미군 주둔비조차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 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광복절이 무슨 날인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사과 반성 피해보상 요구 없이 가해자인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누가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단 말인가? 자칫하면 일제시기 조선민중에 대한 가해자가 공산전체주의세력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지경이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일본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결국 일본 없이는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된다. 이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동아시아 나토 건설을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에 순응하는 태도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그들의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반도로 상륙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431년 전인 1592년 임진왜란(조일전쟁), 113년 전인 1910년 ‘경술국치’의 한일병합조약은 지나간 역사기록만이 아니다.
그 외 연초나 아니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어야 할 잡다한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광복절 경축사에 걸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그 중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주장만 하더라도 강남에 거주하면서 재벌부자감세 해준 결과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무슨 ‘약자복지’ 운운하는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악하면서도 무능한 정권에게 측은함을 느낀다.
광복절 기념사가 아니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진 계획서 발표문이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동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복절 아니 “해방절” 경축사의 저급함에 분노와 함께 자괴감이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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