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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시민·활동가 등 4명, 핵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으로 경찰 조사
경범죄 근거로 전화·우편 동원해 집요한 수사…자택 찾아오기도
"단순 경범죄 사안 아니라 반정부활동으로 간주하는 것" 비판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를 붙인 시민과 활동가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강압적 수사를 벌여 논란이 된 가운데,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단체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주도 각지에 부착했다. 며칠 뒤 제주경찰은 해당 포스터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이를 부착한 시민과 활동가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전화와 우편으로 수사를 집요하게 압박하였고, 급기야 형사 2명을 대동해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의 자택까지 찾아가 오후 늦은 시간대에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에 대하여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압박하였다”면서 “조사를 받은 3명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며 조사가 끝났음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경찰이 이처럼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까닭이 해당 포스터가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를 받은 활동가에게 경찰은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느냐’며 전화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바 있다”며 “경찰의 논조에서 보듯 이번 포스터 부착은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상황들은 윤석열정권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심지어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으로 일본 핵오염수 반대운동을 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에 경찰이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우리는 이번 문제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일본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정권에 당당히 맞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4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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