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0월 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공시’ 정책에 대해 그동안 견지했던 단호한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저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등을 입장 변경의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돌연한 태도 변화에 대해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등 각 노동운동 단체들은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의 유약한 태도를 규탄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조합원 세액공제’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하나같이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회계공시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지켜 나갈 것을 것을 호소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윤석열 퇴진투쟁의 깃발로 투쟁해 갈 것을 촉구한다.

 

“밀어붙였더니 통했다.”…. 민주노총 결국 회계공시. 
양대노총, 결국 회계공시 참여 '백기'…. 정부 "노동개혁 성과"

 

10월 25일 파이낸셜뉴스, 뉴스1 등 인터넷 매체의 기사 제목이다. 즉 정부가 밀어붙였더니 민주노총도 통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입장문(10/24)은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투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자세히 읽지 않으면 회계공시를 수용하겠다는 진의를 알아차리기 힘들게 작성되어 있다. 

 

어쨌든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수 언론도 덩달아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식의 표현에 의하면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민주노총이 민주성과 자주성이 부족했고, 한국 사회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즉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언론이 주장해왔던 노동조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퇴진 총궐기를 앞둔 시점에서 윤틀러의 막가파식 노동조합 탄압에 민주노조 지도부가 세액 공제라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미래를 내던지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만 것이다. 

 

민주노총 발표문은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진짜 불이익은 회계공시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임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회계공시가 불러올 나비효과와 후폭풍에 대해 가늠은 하고 있는가? 이제 빗장을 열어줬으니, 정권과 자본, 수구 보수진영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며, 노조에 대한 폭력적 개입을 노골화할 것이다.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기로 할 것이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10/24 민주노총 결정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항이고, 윤석열표 노동개악에 날개를 달아주고 명분을 주는 잘못된 결정이다. 우리는 단위 현장에서 개별 자본가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노조의 전국적 중앙인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회계공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자본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조합 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내민 회계공시를 조삼모사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팽개치는 것이기도 하다. 세액 공제라는 단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 굴하는 대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와 연계한 회계공시를 거부해야 했다. 

 

10/24 민주노총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세액공제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조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의 회계공시 거부 투쟁 선언을 촉구한다.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할동가 전국결집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계공시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지켜 윤석열 정권퇴진투쟁에 일보 후퇴도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할동가 전국결집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울산함성 무료 구독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