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구주·1인 가구 증가,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으로 더 힘든 여성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여성 가구주 무려 34.7%, “생계 문제 더 많다”…“살 길이 막막”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임을 폭로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규탄했다.

 

2023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21년 여성 1인 가구는 2.6배로 증가했으며, 2021년 대비 2022년엔 또 16만 9천 가구가 늘어 지속적 증가세다. 한부모 가구 전체는 2016년 이후 감소세이지만 여성 한부모는 2022년 75.6%(112만 2천 가구)를 차지하고 남성은 24.4%(38만 1천 가구)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훨씬 크고 증가 추세인 반면, 남성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감소세다. 즉 적지 않은 가족형태인 한부모 가구 가운데 여성의 양육 및 생계 책임의 비중이 훨씬 크다.  2022년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남성(30.6%)보다 15.4% 더 높고, 여성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율도 여성이 24.1%로 남성(12.0%)보다 12.1% 높다.  2022년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3천 원으로 남성 413만 7천 원의 65.0%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공무직노동자의 95%가 여성노동자다. 성별 격차 등에 따른 저임금과 생계의 무게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어머니, 아내, 딸의 역할로서 가사노동 대부분을 떠맡아왔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전담해온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의 여성노동 대부분이 형성됐다. 또 그렇게 ‘사회화된 가사노동’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 차별이다. 출발도 다르고 오래 일해도 근속이나 경력의 가치 또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제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 “가부장적인 교육청들은 ‘이미 임금 충분히 받고 있다’고 떠들며 무시한다.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는 교육당국부터 모범을 보여 해결해야한다. 곧 총선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당국은 물론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도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겠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여성들에겐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언론 등 사회에 알리고, 임금교섭 요구의 근거’로 삼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는 1335명이 참가했다.

본부는 “구조적인 성별 격차는 홀로 더 무거운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여성 가구주에겐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전적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진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23년 현재 34.2%로 그 비중이 상당하며 점차 증가 추세이고, 교육공무직 대상 조사에서도 여성 가구주(가장)는 3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인 경우에도 교육공무직 여성들은 본인의 노동소득이 가정 생계에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 비율이 무려 61.4%나 돼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격차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가부장적 인식의 영향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을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여성 군복무제 등 여성에게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라고하기 이전에 보상받지 못한 사회적 역할, 성별 임금 격차, 경력단절, 사회화된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 등 구조적인 격차와 차별을 해결하는 토대 위에서만 진정 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며 “여성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조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부가 조사·발표한 일관된 성별 격차는 그저 우연인 것인가?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사회의 근간이 붕괴하는 저출생시대,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그만큼 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당국은 물론 모든 기업들과 정부에 성별 임금 격차 등 여성에게 씌워진 이중 삼중의 굴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2024.03.08

출처:  노동과 세계

 

 

<116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울산여성대회 결의문>

 

차별과 혐오를 엎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3.8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싸워서 쟁취했는지 그 성과를 기리고 축하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2년, 우리사회는 급속히 퇴보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이념 대결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등이 연일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긴장되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정리도 되지 않은 채 굴욕외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는 멀어져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령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듣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성들의 삶은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2년동안 성평등, 여성정책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 등에서 여성은 삭제되고 있다. 이미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의 성평등 정책의 후퇴는 훨씬 심각하다. 울산만 해도 여성정책기관은 통폐합되었고 학교 포괄적 성교육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어 우리 아이들은 성교육의 기회마저 빼앗겨 버렸다.

 

무엇보다 정치가 문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인데, 공적영역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기는커녕 차별과 혐오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전진해왔다.

 

이에 여성주권자로서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대선시기부터 정치적 위기때마다 ‘젠더갈등’을 주장하며 성평등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자 5개월 전에 사표를 낸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장관 임명없이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라!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이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8만8천원을 받는다. OECD 국가중 가장 큰 격차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저임금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구조이다. 한국은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하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예산 삭감 철회하라!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대낮 공원에서 강간살해를 당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1.17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출범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피해 지원예산 142억을 삭감했다.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예산, 피해자지원예산 지금 당장 복원하라!

 

4월 10일,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사회의 성평등, 여성정책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3.8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주권자로서 울산의 여성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윤석열정부와 울산시의 성평등 퇴행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2024년 3월 8일

 

         116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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