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3대 입법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를 포함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1시 기자회견과 오후 2시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21대국회 마지막까지 윤석열정권은 거부권을 남발했다. 22대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은 국민적 항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고 선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와 함께 윤석열정권 하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평등세상,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3대과제의 시급한 입법을 촉구했다. 더해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으로 300만명에 이르는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와 200만명 단시간노동자의 무권리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업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이 세번째 요구다. 재벌과 정권이 심화시킨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기업단위 교섭을 넘어서는 초기업교섭을 활성화,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년간 국회 앞에서 우리는 치열한 투쟁을 이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풍찬노숙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추운날 단식농숙을 했었다"고 회상한 뒤 "그러나 21대국회는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내팽겨친 채 정쟁을 일삼는 '낙제점 국회'였다" 고 지적했다. 새롭게 시작된 22대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부의 역할 감시하는 기능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타산과 사리사욕에 의해서 정쟁만을 일삼는 순간, 노동자 서민들은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국회,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던 과정에 일조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2대 국회는 정쟁으로 가득 찼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의대회에서는 현장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원청교섭 쟁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초기업교섭 보장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과 최저임금 대폭인상 쟁취에 나서자는 내용이 발언에 담겼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년동안 노동기본권 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고공까지 했었다. 노동자를 외면한 21대 국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2조와 3조를 개정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힘차게 하자"고 외쳤다.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의 자회사들은 사실상 교섭에 전혀 임하고 있지 않다. 임금 교섭을 하면서는 예산쓰고 남은 것을 인건비로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미루면서 교섭을 해태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교섭해야 하는 이유"라고 발언했다. 

우상국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운운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해결법은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를 의무화하고 산별 협약의 혜택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확장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아 민주일반연맹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은 식대 4만원 인상조차 거부하는 사측(자회사)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투쟁으로 시작해 15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이 실사용자이지만 노조법이 바뀌지 않으니 회사가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노래패 '맥박'의 문화공연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의 연대사가 있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국회의사당~여의도공원~국민의힘~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돌면서 행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법개정을 촉구하는 비행기 날리기 상징의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