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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의 위기는 택시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택시 공급과잉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가 택시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 지역은 현행법에 따라 2021년부터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택시사업자들은 사납금의 명칭만 기준금으로 바꾸는 등 변형된 사납금제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
자기 몸을 불태우며, ‘최저임금을 지켜라!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라!’는 방영환 열사의 외침 때문에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업계 위기,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비롯
2021년 부터 시행된 완전월급제는 변형된 사납금 제
민주당 의원들이 택시자본을 위한 노동개악안 발의중
이 와중에 살인기업을 감싸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서구청장의 몰염치도 기가 막히지만, 택시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6160)이라는 개악법을 발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완전월급제는 실질소득이 감소한 택시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택시사업자도, 노동자도 득이 되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2023.02.23.)는 택시최저임금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면 택시회사 처지에선 경영상 부담이 늘 수 있긴 하겠지만,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오히려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 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악안은 철저히 택시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방영환 열사의 염원마저도 꺾어버리고, 서울시의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막아버리는 메시지를 관계 관청에 전달하고 있다.
출처 : <노동자신문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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