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단상

오피니언

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록일 : 2024.03.12

maxresdefault (1).jpg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몇 점이냐고 물었더니 두 정당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3.12.22

오는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이 공천 중이다. 여야 거대 양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혼란 중이다. 이들 양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배지 야(탐)욕에 빠진 소수 정당들, 개인들이 이런 괴뢰 기생 사기 정당에 올라타려고 몰려들고 있다. 그들은 해괴한 논리와 궤변을 세 치 혀로 날름거린다.

수구 보수 양당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선거승리를 위해 돌진하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 하면서 국민들을 패싸움에 줄 세우고 있다. 지배자들의 더러운 싸움에 피지배자들이 갈라져 그들 중 어느 한 편의 궤변을 설파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착취와 수탈을 일삼는 자들과 그들의 대변자들이 피지배자들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은 온통 입에 거품을 물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보면 ‘숯이 검정 나무란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문비를 거꾸로 붙이고 환쟁이만 나무란다’, ‘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 한다’, ‘똥 싸고 매화 타령한다’,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대동소이하다. 도긴개긴, 도토리 키재기다.

이번 4.10총선 결과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수구 보수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느니, 어느 당이 폭망할 것이라는 등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배자들의 망나니 칼춤에 덩달아 춤을 추다 다시 야만적 현실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 유권자 중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힘은 27%를 득표했다. 대략 30% 내외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토대로 권력을 잡거나 빼앗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국민의 40%는 배제되거나 무관심층이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축소 등 수구보수양당의 권력담합 구조가 이를 구조화 하고 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총 유권자 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37.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6.8%를 득표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관심이 더 높아 합계 74.2%가 투표했지만 26%는 여전히 관망 상태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반대 또는 무관심 세력이 60~70%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제도에 의한 투표행위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 또는 독점되며 모든 국가폭력기구를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시계추 권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야당이 된 세력은 집권 여당으로 부터 고난이나 박해를 받는 순교자 행세를 하면서도 여야 담합구조 속에서 공범이 된다. 재벌부자 감세, 양당 구조 존속 선거제도, 위헌적인 위성괴뢰정당 등에서 한 통 속이다.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존경하는 국민, 시민, 유권자 여러분”에 속지 말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