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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가 줄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이 줄어든 원인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다. 나라 재정이 줄어 이에 따른 연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러 피해 가운데 필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분야는 지자체다.
한국은 243개 지자체가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은 다르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필요하지만, 부족한 지자체 재원을 지원한다. 그래야 모든 지자체의 주민들이 그나마 형평성 있는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재정문제로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보건, 의료, 사회복지 행정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평등,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천차만별이지만 나라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이 지방교부세는 나라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나라 재정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재정부족분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식이다. 계산식에 따라 일정비율은 거의 변동하지 않는바, 따라서 나라재정의 크기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감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부자감세를 통해 나라재정이 크게 축소되었다. 연동하여 지자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대폭 삭감되었다.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몇 군데 지자체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자연스레 사업비를 줄이느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느니 벌써 아우성친다.
문제는 인력감축에 따른 위탁 증가, 노동강도 증가, 위험성 증가 부분이다. 노조는 지자체 외 지방의회를 만나며 인력과 임금,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삭감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는 앞에 대고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공백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가령 하수 준설 업무의 경우 위험성 노출이 많은 노동이다. 그런데 기존 12명이 하던 일을 현재 6명이 하는 지자체도 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노동자조차 두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영으로 관리하던 업무를 다시 위탁으로 넘기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위탁운영 하는 사회복지, 보건, 돌봄서비스의 인원도 대폭 줄이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인력의 공백을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노동자로 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 지역에서 고용, 임금, 안전과 처우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경우, 일정정도 방어하지만,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 현실은 더 비참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단결투쟁이 절실하다. 당면하여 윤석열을 몰아내야 한다. 노동자는! 특히 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윤석열 퇴진’의 구호에 故 양회동 열사의 피 값이 새겨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심판>의 구호는 양회동 열사의 목숨으로 <퇴진>으로 변경되었다. 단결 투쟁하자. 정규직, 비정규직의 강력한 연대, 단결, 투쟁을 정세가 부르고 있다.
출처 : <노동자신문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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