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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 계열이 21대에 이어 다수당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치에도 불구하고 개헌저지선을 사수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다. 민주당 계열은 184석(더민주171, 조국당12, 새미래1), 국힘당은 108석(개혁신당3 포함 112석)을 확보했다. 진보당(3),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연합한 결과로 몇 석을 챙겼다. 이른바 ‘제3지대’ 선거정당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당은 조국신당이다.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제한된 ‘심판’ 외에 바뀐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적 대안은 만들어 가야 할 여전한 과제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안일 수도,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을 돌아보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근본적 대안을 위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지 약간의 교훈을 끌어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전 부면에 걸쳐 노골적인 반민주ㆍ반민중적 폭정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위기-민생위기를 극복할 전망의 문제다.
우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 정서에 부합한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 경제위기-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중의 중층적인 고통을 해소할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치로부터 반사이익을 챙긴 셈이다. 반면 당면한 핵심 쟁점인 “반윤석열 정권”에서 비켜나간 채, 이러저러한 공약을 나열한 정당은 지지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조국신당이라는 철면피한 사기꾼이 등장했다. 그는 “7공화국”이니 “사회권”이니 뭐니 떠들어 댄다. 집도 주고 보육도 보장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높이겠다고 한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겠다고 한다. 허경영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하다.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87년 민중항쟁이나 2016년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 투쟁이 분출해야 한다고 한다. “촛불항쟁”으로 대박이 터진 문재인이 한없이 부러운 것이다. 민생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민중들은 이미 민주당에 식상해 있고, 국민의힘에는 넌더리가 났다. 만성적 경제위기와 민중들의 절망을 이용하여, 허황된 공약으로 집권하는 좌익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그는 그 한국적 형태의 맹아이다.
다잡아야 할 노동자 투쟁정치
민주당과 국힘당을 중심축으로 한 부르주아 양당체제는 변함없다. 객관정세는 세계적인 격변기다. 급속한 무인 자동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행진은 민중의 삶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르주아 정치는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파생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집권당인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의 기만도 바닥을 드러냈다. 노동자 민중은 끝내 참지 못하고 자생적 투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권력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는 이점을 주목하고 선전ㆍ선동ㆍ조직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쟁의 구심이자 권력의 맹아를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도권 정치에만 코를 박는 정치로는 어림도 없다.
노동운동 진영은 윤석열정권 타도 투쟁을 정열적으로 조직하자. 현안을 비롯한 제반 사회적 쟁점의 본질적 성격을 구체적·포괄적·혁명적으로 폭로하는 정치교육, 정치선동을 일상화하자. 이는 투쟁과정이자 노동자 민중의 힘, 권력 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자본독재 권력기관(검·경, 국정원, 기재부, 한국은행 등)의 반민중적 정책들을 추적하고 생생하게 폭로하자. 민주당에 기대어 제도권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과 이론에 입각한 독자적인 정치적 구심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몫이다.
출처 : <노동자신문>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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