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핵을 보유한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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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등록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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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벨(Mark S. Bell)이 2016년 핵무기와 외교정책의 관계에 대한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마크 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국가가 어떤 외교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3가지 변수를 핵보유국의 대외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영토에 대한 위협이나 진행 중인 전쟁, 후원자로서 상위동맹의 존재,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가의 순서로 3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핵보유국이 3가지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으로서 6가지를 제시했다. 6가지 행동을 강약 순으로 보면 타국에 대한 침략,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외교적 독자노선, 핵무장하지 않은 동맹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확고한 현상유지, 타협이다. 마크 벨은 핵보유국이 각각의 대외적 조건에서 어떤 외교적 대안을 선택하는지를 일종의 순서도 개념으로 제시했다.

마크 벨의 모델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북한)의 향후 행동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조선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조선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수천대의 방사포와 수십기의 핵무기로 인해 심각한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즉 자신의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 조선은 후원자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대등한 독자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후원자동맹도 없고 새롭게 급부상하려는 의지도 없다. 이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통해 나토, 일본, 한국과 같은 하위 동맹들에게 핵무산을 제공하는 등 안보협력을 통해 핵확산을 막고 자신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문제를 핵무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은 재래식 무기를 통해 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심각한 안보위협이나 상위의 후원자동맹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로 급부상할 의도와 그런 객관적 경향이 있냐고 문제될 수 있다.

중국은 핵탄두를 2030년까지 천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러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최대한 빠르게 획득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강력한 핵무장을 전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조선과 같은 주변 하위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본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다만 나토가 직접 개입하면 전술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없으면 상위의 후원자 동맹도 없다. 러시아는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에 비해 추락한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한다. 즉 러시아는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 서려는 한도 내에서 강경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하고, 과거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하위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련,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에 대해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즉 서방의 동진에 대해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을 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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